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 10월 17일 행정부 한 주
국방·보훈 · 2026. 10. 12. ~ 2026. 10. 17.
- 21이 분야 부처 발표
- 10이 분야 공포 법령
- 630일 안에 시행
- 6발표한 기관
국방·보훈 분야 발표는 21건이며 국방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0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6건이 시행됩니다.
국방·보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16. | 2026. 11. 30. |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10. 16. | 2026. 10. 16. |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10. 15. | 2026. 10. 15. |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10. 14. | 2026. 10. 14.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 2026. 10. 13. | 2026. 10. 22. |
|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 예규 | 국방부 | 2026. 10. 13. | 2026. 10. 13.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10. 13. | 2026. 10. 13. |
|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10. 13. | 2026. 10. 13. |
|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10. 12. | 2026. 10. 12. |
|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정 | 훈령 | 국가보훈부 | 2026. 10. 12. | 2026. 10. 12.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19.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
- 2026. 10. 20. 보훈문화상 시상규정 국가보훈부
- 2026. 10. 21. 부대관리훈령 국방부
- 2026. 10.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 2026. 10.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 2026. 10. 31.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의령군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10. 12. 국방부차관, 방일 및 한일 국방차관회담 실시 국방부 원문 →
- 2026. 10. 12. 국방부, 첫 번째 「국방 AX 거점」 개소식 개최 국방부 원문 →
- 2026. 10. 13. 2027년도 입영대상(2차) 공군 일반병 공개선발 병무청 원문 →
- 2026. 10. 13. 국방부-대한암협회·유한재단, ‘부사관 암 치료비’ 기부금 전달식 개최 국방부 원문 →
- 2026. 10. 13. 국방부장관, 취임 후 첫 예비역단체(성우회, 재향군인회) 방문 국방부 원문 →
- 2026. 10. 14. 창간 52주년 「국방저널」, 3년 만에 돌아온다 국방부 원문 →
- 2026. 10. 14. 권오을 장관, ‘제대군인 예우 등 협조’ 경제 5단체 릴레이 방문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10. 14.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울산 울주군 공장화재 관련 긴급지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10. 14. 국방부장관, 공군 제1전투비행단 대비태세 현장점검 국방부 원문 →
- 2026. 10. 14. 어린 딸 두고 입대한 두 호국영웅, 70여 년 만에 딸 품으로 귀환 국방부 원문 →
- 2026. 10. 14. 「2026 병영문학상·독후감 경연대회」 시상식 개최 국방부 원문 →
- 2026. 10. 14. 국방부장관,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대비태세 현장점검 국방부 원문 →
- 2026. 10. 15. 제안서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10. 15. 인기 유튜브 채널 ‘180초’와 함께 「K-방산 청년뉴딜」 알린다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10. 15. 초소형군집위성, 발사 약 14시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 획득 성공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10. 15. 강윤진 차관, 미국 전직 연방의원단과 서울현충원 참배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10. 15. 제60회 전국상이군경체육대회 수원서 개최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10. 15.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접수 병무청 원문 →
- 2026. 10. 15. “큰 오빠 유해 꼭 찾으라는 어머니 유언, 76년 만에 이룹니다” 고(故) 조차상 일병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방부 원문 →
- 2026. 10. 16. 인빅터스 게임 대전 2029 개최 선포식, 17일 대전서 열린다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10. 16. 국방부장관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 대비태세 현장점검 국방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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