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12일 ~ 10월 17일 행정부 한 주

국방·보훈 · 2026. 10. 12. ~ 2026. 10. 17.

  • 21이 분야 부처 발표
  • 10이 분야 공포 법령
  • 630일 안에 시행
  • 6발표한 기관

국방·보훈 분야 발표는 21건이며 국방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0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6건이 시행됩니다.

국방·보훈 — 많이 알린 기관

  • 국방부 11
  • 국가보훈부 4
  • 병무청 2
  • 방위사업청 2
  • 국무조정실 1
  • 우주항공청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군기본통계)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10. 16. 2026. 11. 30.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2026. 10. 16. 2026. 10. 16.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2026. 10. 15. 2026. 10. 15.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일부개정 훈령 국방부 2026. 10. 14. 2026. 10.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가보훈부 2026. 10. 13. 2026. 10. 22.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예규 국방부 2026. 10. 13. 2026. 10.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일부개정 훈령 국방부 2026. 10. 13. 2026. 10. 13.
국방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 훈령 국방부 2026. 10. 13. 2026. 10. 13.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일부개정 훈령 국방부 2026. 10. 12. 2026. 10. 12.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정 훈령 국가보훈부 2026. 10. 12. 2026. 10. 12.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