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10월 5일 ~ 10월 10일 행정부 한 주
국방·보훈 · 2026. 10. 5. ~ 2026. 10. 10.
- 14이 분야 부처 발표
- 8이 분야 공포 법령
- 1130일 안에 시행
- 9발표한 기관
국방·보훈 분야 발표는 14건이며 국가보훈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1건이 시행됩니다.
국방·보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달성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10. 8. | 2026. 11. 30. |
| 병무청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10. 7. | 2026. 10. 7. |
| 주한 미국 육ㆍ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제정 | 예규 | 관세청 | 2026. 10. 6. | 2026. 10. 8. |
|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가보훈부 | 2026. 10. 6. | 2026. 10. 6. |
| 자율기구 보훈인공지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훈령 | 국가보훈부 | 2026. 10. 6. | 2026. 10. 6. |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6. 10. 6. | 2026. 10. 6.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12.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 발급업무 처리지침 국가보훈부
- 2026. 10. 12.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국방부
- 2026. 10. 13. 국방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 2026. 10.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국방부
- 2026. 10. 13.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국방부
- 2026. 10. 14.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국방부
- 2026. 10. 1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 2026. 10. 16.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
- 2026. 10. 19.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
- 2026. 10. 21. 부대관리훈령 국방부
- 2026. 10. 31.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의령군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10. 5. 국민과 함께하는 2026 제대군인 주간 개최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10. 6.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부 원문 →
- 2026. 10. 6. 병역판정검사로 몰랐던 질환 찾는다 병무청 원문 →
- 2026. 10. 6. 홍천군·영월군·평창군 정기감사 감사원 원문 →
- 2026. 10. 6. “제대군인들의 고충, 맞춤형으로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반포한강공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10. 6. 홍천군·영월군·평창군 정기감사 감사원 원문 →
- 2026. 10. 7. 2026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48곳 선정, 7일 첫 서울서 인증 현판식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10. 7. 군 장병이 믿고 쓸 수 있는 군수품…더 꼼꼼하게, 더 엄격하게 조달청 원문 →
- 2026. 10. 7. 국내 최초 초소형군집위성 2~6호 실은 누리호 5차 발사 성공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10. 7. 초소형군집위성 양산기 5기 모두 초기 교신 성공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10. 8. 붉게 물든 오대산, 의궤 속 정조의 군대가 되살아난다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10. 8. 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10. 8. 제8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역대 최다 인원 접수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10. 8. 국방부장관, 데이브 맥코믹 美 상원의원 접견 국방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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