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8일 ~ 10월 3일 행정부 한 주

국방·보훈 · 2026. 9. 28. ~ 2026. 10. 3.

  • 16이 분야 부처 발표
  • 21이 분야 공포 법령
  • 1830일 안에 시행
  • 9발표한 기관

국방·보훈 분야 발표는 16건이며 국가보훈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1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8건이 시행됩니다.

국방·보훈 — 많이 알린 기관

  • 국가보훈부 4
  • 국방부 3
  • 방위사업청 2
  • 병무청 2
  • 감사원 1
  • 행정안전부 1
  • 산림청 1
  • 식품의약품안전처 1
  • 농림축산식품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2026. 10. 2. 2026. 10. 2.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2026. 10. 2. 2026. 10. 2.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2026. 10. 2. 2026. 10. 2.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2026. 10. 2. 2026. 10. 2.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2026. 10. 2. 2026. 10. 2.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2026. 10. 2. 2026. 10. 2.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2026. 10. 2. 2026. 10. 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2026. 10. 2. 2026. 10. 2.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2026. 10. 2. 2026. 10. 2.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2026. 10. 2. 2026. 10. 2.
병무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훈령 병무청 2026. 10. 1. 2026. 10. 2.
병무청 표창 규정 일부개정 예규 병무청 2026. 10. 1. 2026. 10. 2.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타법개정 훈령 병무청 2026. 10. 1. 2026. 10. 2.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훈령 병무청 2026. 10. 1. 2026. 10. 2.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타법개정 훈령 병무청 2026. 10. 1. 2026. 10. 2.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타법개정 훈령 병무청 2026. 10. 1. 2026. 10. 2.
병역의무자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등 고시 제정 고시 병무청 2026. 10. 1. 2026. 10. 1.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 방위사업청 2026. 9. 29. 2026. 9.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2026. 9. 29. 2026. 9. 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방부령 국방부 2026. 9. 29. 2026. 9. 29.
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방위사업청 2026. 9. 28. 2026. 9. 28.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