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9월 28일 ~ 10월 3일 행정부 한 주
국방·보훈 · 2026. 9. 28. ~ 2026. 10. 3.
- 16이 분야 부처 발표
- 21이 분야 공포 법령
- 1830일 안에 시행
- 9발표한 기관
국방·보훈 분야 발표는 16건이며 국가보훈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1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18건이 시행됩니다.
국방·보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10. 2. | 2026. 10. 2. |
|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타법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10. 2. | 2026. 10. 2. |
|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10. 2. | 2026. 10. 2. |
|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10. 2. | 2026. 10. 2. |
|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10. 2. | 2026. 10. 2. |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10. 2. | 2026. 10. 2. |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10. 2. | 2026. 10. 2. |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10. 2. | 2026. 10. 2. |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10. 2. | 2026. 10. 2. |
|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10. 2. | 2026. 10. 2. |
| 병무청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10. 1. | 2026. 10. 2. |
| 병무청 표창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병무청 | 2026. 10. 1. | 2026. 10. 2. |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타법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10. 1. | 2026. 10. 2. |
| 병무청 성과관리 등에 관한 규정 타법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10. 1. | 2026. 10. 2. |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타법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10. 1. | 2026. 10. 2. |
| 병무청 자체감사 규정 타법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10. 1. | 2026. 10. 2. |
| 병역의무자 지원시설의 설치기준 등 고시 제정 | 고시 | 병무청 | 2026. 10. 1. | 2026. 10. 1. |
|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9. 29. | 2026. 9. 29.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6. 9. 29. | 2026. 9. 29.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 국방부 | 2026. 9. 29. | 2026. 9. 29. |
| 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9. 28. | 2026. 9. 2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10. 6.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 2026. 10. 6. 자율기구 보훈인공지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보훈부
- 2026. 10. 6. 자율기구 국립묘지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보훈부
- 2026. 10. 7. 병무청 사이버보안 업무규정 병무청
- 2026. 10. 8. 미군 화물전용수송선으로 반입되는 개인용품의 장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8. 주한 UN군이 불하한 군(軍)잉여물자에 대한 절단 한계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8. 주한 미국 육ㆍ공군 한국지역처 물품의 반송에 관한 예규 관세청
- 2026. 10. 12. 국립묘지 안장신청 사실 확인원 발급업무 처리지침 국가보훈부
- 2026. 10. 12. 군인연금정보체계 관리 및 운영 훈령 국방부
- 2026. 10. 13. 국방 인사관리 훈령 국방부
- 2026. 10. 1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훈령 국방부
- 2026. 10. 13. 퇴직급여금 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국방부
- 2026. 10. 14.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국방부
- 2026. 10. 1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방부
- 2026. 10. 16.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국방부
- 2026. 10. 19.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
- 2026. 10. 21. 부대관리훈령 국방부
- 2026. 10. 31.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상남도의령군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9. 28. 부이사관 승진임용(‘26.9.24. 부)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9. 28.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신문 특별강연 개최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9. 28. 병무청, 2027년도 육군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지원서 접수 개시 병무청 원문 →
- 2026. 9. 28. 병무청, 2026 세계한인주간에서 병역제도 홍보 병무청 원문 →
- 2026. 9. 29. 김구 탄생 150주년 뮤지컬 공연, 10월 1일 국회서 개최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9. 29. 안동시, 봉화군 정기감사 감사원 원문 →
- 2026. 9. 29.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변화 이끈다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 모여 지혜 모아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9. 29. 한-인도 방산·군수 공동위원회 개최… 미래지향적 방산협력 확대 기반 마련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9. 30. 북부지방산림청, 군 장병 산불진화 역량 강화로 가을철 산불 총력 대응 산림청 원문 →
- 2026. 9. 30.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 전사자 귀환 주제 「국유단: 귀환작전」 피규어 전시 국방부 원문 →
- 2026. 9. 30. 2026년 10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9. 30. 2026년 10월의 독립운동가 선정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9. 30. [보도참고] 식약처, 완도군과 ‘상생 자매결연’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9. 30. 강신철 국방부장관, 해군작전사령부 대비태세 현장지도 반드시 승리하는 ‘필승해군’ 당부 국방부 원문 →
- 2026. 10. 2. 국방부장관, 취임 후 첫 캠프 험프리스 방문 국방부 원문 →
- 2026. 10. 3. 경북 예천군 소재 소(牛) 농장 예찰 검사에서 구제역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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