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0일 ~ 8월 15일 행정부 한 주
국방·보훈 · 2026. 8. 10. ~ 2026. 8. 15.
- 24이 분야 부처 발표
- 16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국방·보훈 분야 발표는 24건이며 국가보훈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6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방·보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8. 14. | 2026. 8. 14. |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8. 14. | 2026. 8. 14. |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8. 14. | 2026. 8. 14.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방위사업청 | 2026. 8. 14. | 2026. 8. 14.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방부령 | 방위사업청 | 2026. 8. 14. | 2026. 8. 14. |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6. 8. 14. | 2026. 8. 14.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선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8. 1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창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7. 31. |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8. 13. | 2026. 8. 13. |
|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8. 13. | 2026. 8. 13. |
|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8. 13. | 2026. 8. 13. |
|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8. 13. | 2026. 8. 14.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8. 12. | 2026. 8. 12. |
|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8. 11. | 2026. 8. 11. |
| 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8. 11. | 2026. 8. 11. |
|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8. 10. | 2026. 8. 10.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 2026. 8. 20.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
- 2026. 8.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 2026. 8. 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 2026. 8. 2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 2026. 8. 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 2026. 8.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 2026. 8. 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 2026. 8.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 2026. 8. 2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 2026. 8. 2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 2026. 8. 20. 지뢰대응활동 관리 훈령 국방부
- 2026. 8. 20. 제대군인 법률구조 지원 대상자 고시 국가보훈부
- 2026. 8. 24.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 방위사업청
- 2026. 8. 2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 2026. 8. 2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 2026. 8. 2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 2026. 8. 2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 2026. 8. 25.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방부
- 2026. 8.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10. 국방부차관 육군훈련소 폭염 현장점검 국방부 원문 →
- 2026. 8. 10. 임시정부기념관 독립신문 역사적 의미 및 가치 조명 특별전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8. 10. 보훈부 모나미·포토이즘과 광복절 협업 이벤트 진행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8. 10. 지역을 살린 숨은 주역들, 지방소멸대응 유공자 포상 후보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8. 11.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정책 이행동력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추진 국방부 원문 →
- 2026. 8. 11. 국방부·방위사업청,국방정책 이행동력 강화를 위한 조직 보강 추진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8. 11.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8. 11. 강윤진 차관 을지훈련 참가 유엔사 장병 12일 격려 방문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8. 11. 보훈부-하나금융그룹 ‘국립묘지 참배환경 개선’ 맞손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8. 12.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스마트 안내판 설치 추진… 12일 첫 제막식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8. 13. 국무총리, 국내 최초 민간주도 전남광주신안군 소재 전남해상풍력 발전단지(96MW) 현장 방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8. 13. 국방부장관, 육군 5사단 군사대비태세 현장점검 국방부 원문 →
- 2026. 8. 13. 독거 어르신 지역 인적안전망이 지킨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체계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3. 국내 최초 군집형 초소형위성, 양산기 5기 발사준비 완료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8. 13. 이석규 애국지사 별세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8. 13. 제81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283명 포상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8. 13. 강윤진 차관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후손 위문 현장점검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8. 13. 우리 장병들이 먹는 햄, 소시지 등 군 급식… 안전 ‘이상무’ 조달청 원문 →
- 2026. 8. 14. 해군 지원함정 감시·관측 능력 높인다! 전자광학관측장비(EO·IR) 탑재 착수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8. 14. 검독수리-B Batch-Ⅱ 1번함 해군 인도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8. 14. 국방부, 육·해·공군·해병대 모두 참여해 가뭄 총력 대응 국방부 원문 →
- 2026. 8. 14. 보훈부 SNS 플랫폼에 독립유공자 폄훼 게시물 신속한 조치 요청 공문 발송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8. 14. 국가보훈부-GS건설-초록우산 노후 보훈복지시설 환경 개선 협력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8. 14. 독립기념관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 기념 특별기획전 개최 국가보훈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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