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0일 ~ 8월 15일 행정부 한 주

국방·보훈 · 2026. 8. 10. ~ 2026. 8. 15.

  • 24이 분야 부처 발표
  • 16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국방·보훈 분야 발표는 24건이며 국가보훈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6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방·보훈 — 많이 알린 기관

  • 국가보훈부 11
  • 국방부 4
  • 방위사업청 4
  • 중소벤처기업부 1
  • 기후에너지환경부 1
  • 보건복지부 1
  • 우주항공청 1
  • 조달청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일부개정 예규 방위사업청 2026. 8. 14. 2026. 8. 14.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일부개정 훈령 국방부 2026. 8. 14. 2026. 8. 14.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훈령 국방부 2026. 8. 14. 2026. 8. 1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대통령령 방위사업청 2026. 8. 14. 2026. 8. 1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국방부령 방위사업청 2026. 8. 14. 2026. 8. 1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국방부 2026. 8. 14. 2026. 8. 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선군기본통계)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13. 2026. 8. 1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평창군기본통계)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13. 2026. 7. 31.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방위사업청 2026. 8. 13. 2026. 8. 13.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 일부개정 훈령 국방부 2026. 8. 13. 2026. 8. 13.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일부개정 훈령 병무청 2026. 8. 13. 2026. 8. 13.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편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방위사업청 2026. 8. 13. 2026. 8. 14.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 병무청 2026. 8. 12. 2026. 8. 12.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일부개정 예규 방위사업청 2026. 8. 11. 2026. 8. 11.
방위사업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방위사업청 2026. 8. 11. 2026. 8. 11.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 방위사업청 2026. 8. 10. 2026. 8. 10.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