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7일 ~ 8월 1일 행정부 한 주
국방·보훈 · 2026. 7. 27. ~ 2026. 8. 1.
- 24이 분야 부처 발표
- 22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0발표한 기관
국방·보훈 분야 발표는 24건이며 국가보훈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2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방·보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가보훈부 | 2026. 7. 31. | 2026. 7. 3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영암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30. | 2026. 7. 31. |
|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7. 30. | 2026. 7. 3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흥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30. | 2026. 7. 31. |
|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일부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7. 30. | 2026. 7. 30.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2026. 7. 30. | 2026. 7. 30.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2026. 7. 30. | 2026. 7. 30.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2026. 7. 30. | 2026. 7. 30.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2026. 7. 30. | 2026. 7. 30.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2026. 7. 30. | 2026. 7. 30.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 2026. 7. 30. | 2026. 7. 30. |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7. 28. | 2026. 7. 28. |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7. 28. | 2026. 7. 28. |
| 계엄사령부 직제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6. 7. 28. | 2026. 7. 31.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6. 7. 28. | 2026. 7. 31. |
| 국방방첩본부령 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6. 7. 28. | 2026. 7. 31. |
| 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6. 7. 28. | 2026. 7. 31. |
| 국방부조사본부령 전부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6. 7. 28. | 2026. 7. 31. |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방부 | 2026. 7. 28. | 2026. 7. 31. |
|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7. 27. | 2026. 7. 27. |
|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7. 27. | 2026. 7. 27. |
|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7. 27. | 2026. 7. 27.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3. 병무청 위임전결 규정 병무청
- 2026. 8. 4. 군 장려금 지급 등에 관한 규칙 국방부
- 2026. 8. 4.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 2026. 8. 4. 군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 2026. 8. 4. 군인사법 국방부
- 2026. 8. 4. 군복무 중 발병자 의료지원 업무처리 지침 국가보훈부
- 2026. 8. 4.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국가보훈부
- 2026. 8. 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방부
- 2026. 8. 6.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방부
- 2026. 8. 6. 상호운용성 관리지침 방위사업청
- 2026. 8. 6.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고성군평생학습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7.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장흥군특산물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1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선군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8. 10.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방위사업청
- 2026. 8. 11. 방위사업관리규정 방위사업청
- 2026. 8. 11.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방위사업청
- 2026. 8. 12.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무청
- 2026. 8. 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철원군사회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사회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1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선군사회조사)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27.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옛 모습 담은 ‘사진’ 대국민 공모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27. 보훈부 22개 참전국 참전용사 및 유가족 감사만찬 개최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27. “국방·군사 분야 민원 처리, 더욱 공정하게”… 업무협약으로 협력 체계 공고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27. 사이버작전사령부, 미 사이버 플래그 훈련 참가 국방부 원문 →
- 2026. 7. 28. 상이1~2급 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28. “위기포착부터 일상회복까지” 자살고위험군 긴급대응 위해 범정부 역량 결집한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28. 보훈부 강원 제주 권역 준보훈병원 선정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29. 군(軍) 유휴부지가 주민 소득으로, 윤호중 장관, 햇빛소득마을 찾아 점검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9. 보훈부-빙그레공익재단 독립유공자 순직-부상 소방공무원 후손 장학금 전달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29. (동정자료) 문성요 청장, 신임 군산·익산시장과 첫 간담회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7. 29. KF-21 체계개발의 성공적 종료! ‘함께 이룬 성공, 미래를 향한 위대한 비상’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29. 고(故) 강대언 경사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 국방부 원문 →
- 2026. 7. 29. 『2026년 국방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국방부 원문 →
- 2026. 7. 30. 방위산업 통계체계 정비, K-방산 지속성장을 위한 데이터 기반 강화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31. 병무청장 시도지사협의회 방문, 사회복무요원 수요 협력 병무청 원문 →
- 2026. 7. 31. 군수품,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조달혁신 위해 관련기관 한자리에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31.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안심센터 혜택 전면 적용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31. 2026년 8월 이달의 6.25전쟁영웅 선정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31. 2026년 8월의 독립운동가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31. 한국형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건조 본격 착수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3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31. 방위사업청, 조선 기자재 기업의 미(美) 국방시장 진입 여건 개선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31. 국방기술, 창업과 일자리의 미래를 열다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8. 1.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저항 씨돼지 개발 위해 전문가 한자리에 농촌진흥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