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6일 ~ 7월 11일 행정부 한 주
국방·보훈 · 2026. 7. 6. ~ 2026. 7. 11.
- 13이 분야 부처 발표
- 11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국방·보훈 분야 발표는 13건이며 방위사업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1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방·보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청도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7. 31.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고성군평생학습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8. 6. |
| 지정 및 해제 현충시설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보훈부 | 2026. 7. 9. | 2026. 7. 9.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연천군사회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9. | 2026. 8. 27.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고령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8. | 2026. 6. 30.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울진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8. | 2026. 7. 3. |
| 선금지급조건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7. 7. | 2026. 7. 7. |
| 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법률 | 국방부 | 2026. 7. 7. | 2026. 7. 7. |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6. 7. 7. | 2026. 7. 7. |
| 자율기구 국제보훈협력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가보훈부 | 2026. 7. 6. | 2026. 7. 6. |
|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7. 6. | 2026. 7. 6.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13.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병무청
- 2026. 7. 14.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국가보훈부
- 2026. 7. 15.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방위사업청
- 2026. 7. 15.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방위사업청
- 2026. 7. 16.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방위사업청
- 2026. 7. 16.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방위사업청
- 2026. 7. 16.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방위사업청
- 2026. 7. 16.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방위사업청
- 2026. 7. 16.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방위사업청
- 2026. 7. 20. 국방수송훈령 국방부
- 2026. 7. 2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 2026. 7. 2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
- 2026. 7. 21. 표준화 업무규정 방위사업청
- 2026. 7. 21. 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병무청
- 2026. 7. 23.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국방부
- 2026. 7. 27.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부
- 2026. 7. 27.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국방부
- 2026. 7. 27.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방위사업청
- 2026. 7. 28.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병무청
- 2026. 7. 28.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병무청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6. 군사용 드론 국방표준서 3종 제정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6. 국방 분야 연구·행정업무 효율 강화를 위한 자체 개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체계 구축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7. 독립기념관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과 국가보훈부의 연구용역 관리·감독 관련 감사원 원문 →
- 2026. 7. 7. 방위사업청, 캐나다 잠수함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존중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8. 「제2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 개최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8. 새만금개발청·전북도·군산시·농공과 드림라인(주) ‘초고속 국제 해저광케이블 육양국’ 투자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7. 8. 2027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접수 병무청 원문 →
- 2026. 7. 9. 국방부, 한-아세안 방산협력 컨퍼런스 성공적 개최 국방부 원문 →
- 2026. 7. 9.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감사원 원문 →
- 2026. 7. 10.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75명 포상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0. 국가보훈부 몽골 정부와 ‘이태준 기념공원 보존-관리’ MOU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10. 강윤진 차관 해병대 제1사단 방문해 장병 위문 격려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10. 정읍국유림관리소 순창군 선제적 사방사업, 집중호우 속 주민 안전 지켰다. 산림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