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6일 ~ 7월 11일 행정부 한 주
문화·체육·관광 · 2026. 7. 6. ~ 2026. 7. 11.
- 31이 분야 부처 발표
- 6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6발표한 기관
문화·체육·관광 분야 발표는 31건이며 국가유산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6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 7. 9. | 2026. 7. 9. |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 7. 9. | 2026. 7. 9.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 일부개정 |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 7. 9. | 2026. 7. 9. |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8. | 2026. 7. 8. |
|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 | 고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 7. 7. | 2026. 7. 7. |
|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 훈령 |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7. | 2026. 7. 13.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13.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1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누리집 운영지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2026. 7. 20.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수령단체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22.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22. 지역문화진흥 업무 전담기관 지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2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 2026. 7. 26.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26. 미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27.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27. 지역서점 및 지역서점협동조합 확인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27.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8.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2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2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2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30.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청
- 2026. 7. 30.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 2026. 7. 31.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지원센터 운영규정 국립중앙극장
- 2026. 7. 31. 국가지정ㆍ등록 문화유산 지정 및 등록 예고에 관한 세부 지침 국가유산청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6. 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 및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7. 6. ‘환불 조건·수수료 불명확’ 아고다에 과징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7. 6. 2026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7. 6.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 보존처리 완료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6. (국영문 동시배포) 세계유산위 부산 개최 기념 ‘조선의 기록과 왕실 문화’ 전시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6.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7. 6. 올여름 피서지, 영화관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7. 7. ‘배드민턴 시니어리그’ 운영 현황 점검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7. 7. 광화문 현판 ‘한글 병기’ 국민에게 묻는다, 26일 ‘모두의 토론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7. 7.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7. 7. 가야 건국 신화부터 가야 괴물 이야기까지, 5인의 작가들과 가야사 펼쳐보기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7. 「가평 현등사 극락전」 등 부불전 6건 · 「금산 영천암 무량수각」 등 요사채 4건 보물 지정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7.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인과 함께하는 국가유산 축제로 펼쳐진다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8.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 여기서 보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7. 8. 세계유산 신라 왕경, 유전자 분석으로 다시 읽다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8. 논산 어르신들, ‘누비 장식핀’ 제작하며 전통공예 체험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8. 국가유산청,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8. 체육시설 소득공제 효과 ‘톡톡’, 체력단련장·수영장 카드결제 매출 급증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7. 8. 한국 대중음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정부와 업계 머리 맞대다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7. 9. 공직문화 혁신, 변화의 1년을 돌아보다! 2026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총회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9. 창덕궁 약방에서 왕실 보양 음료 마시며 ‘궁 피서’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9. 독립운동사 간직한 등록유산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게양 태극기」 보존처리 완료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9.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식 민관협력기관 18곳 선정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9. 야영장(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7. 10. [반론자료] “정통망법, 국민 실험대상·방미통위 우왕좌왕…제도 정비해야”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원문 →
- 2026. 7. 10. 메가박스 회생절차 관련 영화계 긴급 간담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7. 10. 국립수목원,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산 위한 ‘갑질근절 캠페인’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7. 10. 민관이 함께 만드는 생명존중 문화, 여수서 생명존중 캠페인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0.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지원 사업 첫 공모 실시 (~8.21.)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10.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에서 ‘케이-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 무대를 확장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7. 10. 청년 700명 전 세계 36개국에 파견, ‘케이-컬처’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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