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24일 ~ 8월 29일 행정부 한 주
농림·해양 · 2026. 8. 24. ~ 2026. 8. 29.
- 54이 분야 부처 발표
- 2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7발표한 기관
농림·해양 분야 발표는 54건이며 산림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농림·해양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산림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산림청 | 2026. 8. 28. | 2026. 8. 28.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8. | 2026. 8. 28. |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8. | 2026. 8. 28.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 2026. 8. 28. | 2026. 8. 28. |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 2026. 8. 28. | 2026. 8. 28.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 2026. 8. 28. | 2026. 8. 28.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 2026. 8. 28. | 2026. 8. 28. |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8. 28. | 2026. 8. 28. |
|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7. | 2026. 8. 27.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7. | 2026. 8. 27.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7. | 2026. 8. 27. |
| 서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서부지방산림청 | 2026. 8. 26. | 2026. 8. 26. |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전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6. | 2026. 11. 13. |
|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축산과학원 | 2026. 8. 25. | 2026. 8. 25. |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5. | 2026. 8. 28.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5. | 2026. 8. 28.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5. | 2026. 8. 25. |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5. | 2026. 8. 28. |
|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5. | 2026. 8. 27. |
| 동해어업관리단 전결규정 일부개정 | 예규 | 동해어업관리단 | 2026. 8. 24. | 2026. 8. 24. |
|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2026. 8. 24. | 2026. 8. 30. |
|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2026. 8. 24. | 2026. 8. 30. |
| 해상풍력입지정보망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 고시 | 해양수산부 | 2026. 8. 24. | 2026. 8. 24. |
| 국립산림과학원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산림과학원 | 2026. 8. 24. | 2026. 8. 24.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4. | 2026. 8. 24.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30.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2026. 8. 30.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2026. 8. 31. 국립축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국립축산과학원
- 2026. 8.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생산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1. 해운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 2026. 9.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9. 1.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9. 1.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농림축산식품부
- 2026. 9. 1. 농식품인재개발원 위임전결규정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농식품인재개발원 정보공개운영지침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농식품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농식품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 및 사무관리 규정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2026. 9. 1. 농식품인재개발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규정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농식품인재개발원 사무분장규정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농식품인재개발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2026. 9. 1. 농식품인재개발원 민원처리규정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농식품인재개발원 이러닝 운영지침 농식품인재개발원
- 2026. 9. 1. 농식품인재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 농식품인재개발원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24. 북부지방산림청, 지역 활력 높이고 현장 부담 줄이는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 추진 산림청 원문 →
- 2026. 8. 24. 국립수목원, 한국산림과학회에서 산림OECM 관리·확산 전략 마련을 위한 특별 세미나 개최 산림청 원문 →
- 2026. 8. 24. 수산 식품산업 혁신 이끌 블루푸드테크 전문인력 첫 배출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24. 우리 집 밥상에 오르기 전, 잔류농약·중금속·식중독균 깐깐하게 가려낸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4. 농식품부, 민간 클라우드로 농식품 빅데이터 문을 연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4. 국립해양유산연구소, ‘2026 섬지기 시민강좌’ 운영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8. 25.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강화로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청 원문 →
- 2026. 8. 25. 산림청, 산촌 현장 목소리 담아 국유림 정책 다듬는다 산림청 원문 →
- 2026. 8. 25. 북부지방산림청, 무선 풀베기 장비 시연회 개최 산림청 원문 →
- 2026. 8. 25. 산림청, 제17차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산림청 원문 →
- 2026. 8. 25.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국무회의 의결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5.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7개 군 8월 말 첫 지급 개시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5. 여름철 산불도 방심은 금물…올여름 토양·낙엽 수분 대폭 감소 – 국립산림과학원, 유럽 대형산불 이어 국내도 여름철 산불 위험 신호 포착 산림청 원문 →
- 2026. 8. 25. 세계 최초 환경·해양위성 계보, 더 정밀해진 천리안위성 6호가 잇는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25. 세계 최초 환경·해양위성 계보, 더 정밀해진 천리안위성 6호가 잇는다 우주항공청 원문 →
- 2026. 8. 25.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 등 위생 취약시설 점검…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6.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토대 마련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26. 서부지방산림청, 임업인 현장목소리 듣고 규제합리화 과제 발굴 산림청 원문 →
- 2026. 8. 26. 동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무단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8. 26. 생명을 바다로, 희망을 미래로! 바다거북, 자연으로 돌아가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26. 2026년 세계 습지의 날,습지보호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26. 달리기만 해도 기부가 된다! 러닝 기부 캠페인 ‘커멍 애니런’ 출발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6. 올가을 가장 완벽한 쉼, 가을 여행 철 맞이 촌캉스 떠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6. 농안법 시행,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관리와 농가 경영안정 기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6. 양곡관리법 시행,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통한 시장 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6. 올해의 원픽(One-Pick) 우리술은? …2026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결과발표(공개)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6. 직불금 지급 제한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17년 만에 4,700만 원으로 상향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6. 최근 10년 우리 바다 해양열파 평년 대비 3.7배 증가, 미래에는 더 잦고 강해진다 기상청 원문 →
- 2026. 8. 26. 국민 체감 높이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 2026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 산림청 원문 →
- 2026. 8. 26. 국산 목재 경쟁력 확보의 열쇠 ‘임도’… 수확 비용 실질적 감소 효과 확인 – 국립산림과학원, 임도 조성 시 국산 목재 수확 비용 최대 70% 절감 산림청 원문 →
- 2026. 8. 27. 북부지방산림청, 호우·태풍 대비 산림사업지 현장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8. 27. 적조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27. 산림청, AI 기반 사이버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강화한다 산림청 원문 →
- 2026. 8. 27. 산림청, 잔디, 버섯, 수실류 등 51개 산림신품종 민간 활용 확대 산림청 원문 →
- 2026. 8. 27. 북부지방산림청, 국민의 눈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살핀다 산림청 원문 →
- 2026. 8. 27. 산림청, 울란바타르에서 세계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리더십 강조 산림청 원문 →
- 2026. 8. 27. 산림 분야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 원문 →
- 2026. 8. 27. “숲은 더 깨끗하게, 산림행정은 더 투명하게” 동부지방산림청, 반부패·청렴프로그램 운영 산림청 원문 →
- 2026. 8. 27. 8월 27일 자로 구제역 방역이 평시 방역 체계로 전환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7. CPTPP 가입추진 사회적 논의 착수 관련 설명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7. 국민과 함께하는 특별성과 포상! 탁월한 성과에는 파격적인 보상을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7. “임업직불금, 알기 쉽게 알려드려요” 동부지방산림청,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 산림청 원문 →
- 2026. 8. 27. 해수부, 가을철 취약 해양사고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 시행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27. 식물병해충 전문가를 꿈꾸다!식물검역 미래 인재들 한자리에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7. 농사짓다 화장실 가려면 농지전용? 이제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7. 정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 발표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27. 영주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부산물로 ‘산불 예방·온기 나눔’ 동시 실천 – 버려지는 산림자원(자투리 나무) 지역사회에 환원 – 산림청 원문 →
- 2026. 8. 28. 제철 맞은 ‘다래’, 현장 중심 연구로 지역 대표 안정적 소득 품목 육성 지원 – 국립산림과학원, 청양군 다래 농가 현장 애로 해결 나서 산림청 원문 →
- 2026. 8. 28. 농식품부 차관, 공동영농 및 스마트 APC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8. 산림청, 집중호우에 따른 사면재해 대응 위해 관계기관 협업 강화 산림청 원문 →
- 2026. 8. 28.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3차, 서면)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28. (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민·관 협력을 통한 바다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28. 산림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습복구 총력지원 마무리 산림청 원문 →
- 2026. 8. 28. (동정)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고수온 피해신고 경북지역 현장점검 해양수산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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