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13일 ~ 7월 18일 행정부 한 주
농림·해양 · 2026. 7. 13. ~ 2026. 7. 18.
- 72이 분야 부처 발표
- 2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7발표한 기관
농림·해양 분야 발표는 72건이며 농촌진흥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2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농림·해양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립수산과학원 | 2026. 7. 16. | 2026. 7. 16. |
| 농촌진흥청 민원처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농촌진흥청 | 2026. 7. 16. | 2026. 7. 16.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동호회 지원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2026. 7. 15. | 2026. 7. 15. |
| 해양수산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일부개정 | 훈령 | 해양수산부 | 2026. 7. 15. | 2026. 7. 15. |
| 수산자원 회복 및 총허용어획량 대상 수산자원의 판매장소 지정 일부개정 | 고시 | 해양수산부 | 2026. 7. 15. | 2026. 7. 15. |
| 농촌진흥청 학·연협동연구 석·박사학위과정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농촌진흥청 | 2026. 7. 15. | 2026. 7. 15. |
|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농촌진흥청 | 2026. 7. 14. | 2026. 7. 14. |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국립수산과학원 | 2026. 7. 14. | 2026. 7. 14. |
| 농약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일부개정 | 고시 | 농촌진흥청 | 2026. 7. 14. | 2026. 7. 14. |
|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농촌진흥청 | 2026. 7. 14. | 2026. 7. 14. |
| 농촌진흥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예규 | 농촌진흥청 | 2026. 7. 14. | 2026. 7. 14. |
| 농약등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농촌진흥청 | 2026. 7. 14. | 2026. 7. 14. |
| (해양수산부)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폐지제정 | 고시 | 해양수산부 | 2026. 7. 13. | 2026. 7. 13. |
|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농촌진흥청 | 2026. 7. 13. | 2026. 7. 13. |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7. 13. | 2028. 1. 1.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7. 13. | 2026. 7. 13. |
|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7. 13. | 2026. 7. 13. |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7. 13. | 2026. 7. 13. |
| 도선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7. 13. | 2026. 7. 13. |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7. 13. | 2026. 7. 13. |
| 선박투자회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7. 13. | 2026. 7. 13. |
| 선원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7. 13. | 2026. 7. 13.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7. 13. | 2026. 7. 13. |
| 수산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7. 13. | 2026. 7. 13. |
| 항만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7. 13. | 2026. 7. 13. |
| 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7. 13. | 2026. 7. 13. |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7. 13. | 2026. 7. 13. |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7. 13. | 2026. 7. 13. |
| 해운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 2026. 7. 13. | 2026. 7. 13.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20. (해양수산부) 동물약품감시요령 해양수산부
- 2026. 7. 21.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
- 2026. 7. 21. 고체화물 개별운송요건 해양수산부
- 2026. 7. 21.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해양수산부
- 2026. 7. 21.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 해양수산부
- 2026. 7. 22.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
- 2026. 7. 22. 산림청 하부조직별 정원에 관한 규정 산림청
- 2026. 7. 22. 산림청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산림청
- 2026. 7. 22. 산림청 위임전결사항 규정 산림청
- 2026. 7. 22.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해양수산부
- 2026. 7. 23.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 2026. 7. 23.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산림청
- 2026. 7. 2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 2026. 7. 27.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7. 27.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28.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청
- 2026. 7. 28.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
- 2026. 7. 28. 농촌진흥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지침 농촌진흥청
- 2026. 7. 28.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해양수산부
- 2026. 7. 28. 가축검정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13. 산림청, “돈벌이용 산림 훼손 무관용 원칙”··· 약용수 불법 채취 엄단 산림청 원문 →
- 2026. 7. 13. 제49차 코덱스 총회에서 ‘김’ 세계규격 초안 중간심의 통과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13. 산림청, 여름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총력 산림청 원문 →
- 2026. 7. 13. 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가리비 선정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13.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재활용부터 인력 양성까지, 실행력 높인 이행약정 체결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13. 영국 앤 공주, 부산항 방문… 한·영 해양협력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13. 국산 프리미엄 펫푸드, 까다로운 캐나다 검역장벽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3. 메탄저감제 개발을 위한 첫걸음, 정부가 함께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3. 농식품부, 국가안전관리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3. 더 촘촘하고 관리는 편하게…신품종 ‘소노그린’ 떴다! – 국립산림과학원, 신품종 한국잔디 품종보호등록하고 현장설명회 개최- 산림청 원문 →
- 2026. 7. 13. 서부지방산림청, 집중호우 이후 산사태취약지역 긴급점검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7. 13. 영덕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벌목)사업장 안전점검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7. 13. 경북 경산·포항 “폭염중대경보” 발령 산림청, “풀베기 등 산림작업 전면 중지” 긴급지시 산림청 원문 →
- 2026. 7. 13. 콩나물용 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3. [정부합동]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 손안에…’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4. 18개국 해양 마약수사기관 한자리에…해경청, 국제 공조 협력체계 강화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7. 14. 농식품부 장관,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점검하고, ‘주민 心부름꾼’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4.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14. 산림청, 민북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방안 논의 산림청 원문 →
- 2026. 7. 14. “푸른 소나무를 함께 지켜냅시다” 산림청, 지방정부와 재선충병 대책회의 개최 산림청 원문 →
- 2026. 7. 14. 북부지방산림청, 집중 호우 종료 후 산사태·임도 2차 피해 예방 긴급 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7. 14. 도축업계 인력난 해소 신호탄, 도축원(E-7-3) 비자 도입 후 첫 단체 입국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4. 산림생명자원의 미래를 잇다, 관리기관 협력의 장 마련 산림청 원문 →
- 2026. 7. 14. 모감주나무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정보, 세계 최초 완전 해독 – 국립산림과학원, 식물 진화 연구 기반 넓혀…산림 자원 활용 기대 – 산림청 원문 →
- 2026. 7. 14. 7월 15일 부산에서 ‘제8회 세계등대의 날’ 기념식 개최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14.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4.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133.2만 건 접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4. 한농대-수산자원공단-수산계 고교 스마트수산 AI 인력양성 업무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4. 국민이 직접 농촌여행의 매력을 소개하는 2026 농촌여행 숏폼 공모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5. 산림청, 충남 서해안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전략적 방제체계 구축 산림청 원문 →
- 2026. 7. 15. 서부지방산림청, 폭우·폭염 대비 임도사업장 현장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7. 15. 농식품 창업, AI로 미래를 그리다! 농식품부 장관, AFPRO 2026 개막식 참석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5. [보도자료]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15.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산림청 원문 →
- 2026. 7. 15. 천마 유래 천연성분 ‘살리제닌’ 비만으로 인한 당뇨 잡는다 -국립산림과학원·중앙대 공동연구, 비만으로 떨어진 인슐린 반응성 회복 확인 산림청 원문 →
- 2026. 7. 16.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겠습니다’ 하반기 국민체감과제 중심 성과 창출에 주력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6. 축산 분야 유전체 분석 역량 강화 공동 연수 개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농촌진흥청 개발 찰옥수수 신품종 ‘찰옥5호’, “맛으로 고르고, 기계로 수확”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농촌진흥청, 현장 중심의 역점과제 추진· 하반기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속도 높인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농촌진흥청, 지속 가능한 토종닭 산업 성장·혁신 전략 모색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닭 정자·난자 모태 세포 유도하는 핵심 열쇠 찾았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콩 생육 중기, 병해충 방제·물 관리에 힘써야!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농촌진흥청, ‘2026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공모전’ 개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농촌진흥청, ‘신동진1’ 농가 보급 “현장 소통 활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 맞춤형 순회 교육 돌입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농촌진흥청, 전국 도 농업기술원장 7월 업무협의회 개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삼복더위에 지친 몸과 맘, 콩 별미로 달래요!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꿀벌 신품종 ‘지역 적응’, ‘이용 촉진’ 성과 공유한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토착 미생물로 발효식품 품질 높이고, 세계 경쟁력 확보한다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산림청,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발표 산림청 원문 →
- 2026. 7. 16. 농촌진흥청, 여름철 고온기 대비 육계 스마트팜 현장 점검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농촌진흥청, 여름철 농업인 안전관리 활동 추진 박차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복달임 음식 삼계탕, 우리 토종닭으로 즐겨보세요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여름방학 맞이 ‘가족 한지 체험’ 특별 숲해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국립산림과학원, 전통 한지 뜨기 및 압화 한지 부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오감 체험 마련 산림청 원문 →
- 2026. 7. 16. 서부지방산림청, “장마철 산림재해 Zero” 소나무재선충병 수종전환 방제사업장 현장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7. 16. ‘배’ 햇볕 데임, 열매 터짐 막으려면 고온기 집중 관리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기운 돋우고 입맛 살리고” 약용작물로 채우는 여름 식탁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농촌진흥청, 국제기준 반영 ‘농약 인축독성 등록 기준’ 개정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지역특화작목 2.0 도약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국산 포도 신품종 현장 안착 지원, 농가 실증연구 살펴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농촌진흥청, 논콩 · 팥 집중호우 피해 현장 기술지원 “병해충 신속 방제 총력”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농촌진흥청, 몽골 축산·벼 기술 협력 강화 행보 활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농촌진흥청, 이삭팬 이후 ‘주요 벼 병해’ 철저 방제 당부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농촌진흥청, 여름방학 맞아 ‘팜앤펀’ 특별프로그램 운영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합천군, 전국 최초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공간계획 현장 적용 본격화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6.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고사목 주변 접근 금지 주의보 산림청 원문 →
- 2026. 7. 16. [보도참고] 축·수산물 PLS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6. 식품영양정보, ‘K-FIND’로 쉽고 빠르게 찾아보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6. 농촌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지역 서비스 공백 해소의 해법을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6. 미래 스마트농업 이끌 청년 교육생 208명 최종 선발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7. 농식품부, 제헌절 연휴 집중호우 대비 상황 긴급점검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7. 18. 농식품부 장관, 양파 요리 경연대회서 국산 농산물 소비촉진에 힘 보태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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