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20일 ~ 7월 25일 행정부 한 주
행정·인사 · 2026. 7. 20. ~ 2026. 7. 25.
- 47이 분야 부처 발표
- 17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1발표한 기관
행정·인사 분야 발표는 47건이며 행정안전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7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행정·인사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직제규칙 일부개정 | 규칙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026. 7. 24. | 2026. 7. 24. |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7. 24. | 2026. 7. 24. |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예규 | 경찰청 | 2026. 7. 24. | 2026. 7. 24. |
| 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재일 2024-1) 일부개정 | 재판예규 | 2026. 7. 23. | 2026. 7. 23. | |
| 국립민속박물관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민속박물관 | 2026. 7. 22. | 2026. 7. 22. |
| 협업별도정원 운영을 위한 협업직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행정안전부 | 2026. 7. 22. | 2026. 8. 1. |
| 일반수도사업 인가(창원시 칠서~대산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제정 | 고시 | 낙동강유역환경청 | 2026. 7. 22. | 2026. 7. 28. |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 예규 | 행정안전부 | 2026. 7. 21. | 2026. 7. 21. |
|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등기예규 | 2026. 7. 21. | 2026. 7. 23. | |
|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 등기예규 | 2026. 7. 21. | 2026. 7. 23.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6. 7. 21. | 2026. 7. 21. |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2026. 7. 21. | 2026. 7. 21. |
|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가기록원 | 2026. 7. 20. | 2026. 7. 26.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당직근무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2026. 7. 20. | 2026. 7. 20. |
| 국립종자원 품종심사보고서 국외 공여 지침 제정 | 예규 | 국립종자원 | 2026. 7. 20. | 2026. 7. 20. |
| 외무공무원의 인사·복무·교육훈련·소환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 | 예규 | 외교부 | 2026. 7. 20. | 2026. 7. 20. |
| 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6. 7. 20. | 2026. 7. 20.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26. 국립국악원 대관규정 국립국악원
- 2026. 7. 26. 행정박물관리자문회의 운영규정 국가기록원
- 2026. 7. 27.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
- 2026. 7. 27. 행정안전부 인사관리규정 행정안전부
- 2026. 7. 27.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 2026. 7. 27.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026. 7. 27.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등록신청자료의 위해성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선거관리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6. 7. 27. 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 산정방법, 회수계수 및 바이오가스 생산계수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제공대상 화학물질의 위해성정보 작성방법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량 산정방법, 용기 표시사항 등에 관한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8. 일반수도사업 인가(창원시 칠서~대산정수장 비상연계 공급망 구축사업) 낙동강유역환경청
- 2026. 7. 29. 집행관수수료규칙 대법원
- 2026. 7. 29.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20. 윤호중 중대본부장, 집중호우와 산사태 등 추가 피해 예방 지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0. 국민이 체감한 성과에 확실한 보상을! 국민권익위,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20. 세계유산과 기록의 동행, 가치의 전승과 미래를 논하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0. (보도참고자료)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 공백 줄인다, 자원봉사자 현장 지원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0. [보도자료] 경사노위, 베트남 조국전선과 양국의 사회적 대화 및 협력방안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문 →
- 2026. 7. 20. 고향사랑기부로 여는 여름, 답례품으로 즐기는 휴가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0.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한국 사회 대전환의 조건은 무엇인가’ 심포지엄 개최 결과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20.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7월 31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7. 20.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7. 20.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20. 전통시장 상인의 고충해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찾아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20. 국민 아이디어가 만드는 주소정책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0.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0종 한자리에 ‘한국의 기록, 세계의 기억’ 부산에서 개막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0. 한국형 공무원 교육훈련, 개도국 교육기관에 전수한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1. 이석연 위원장, 부산·경남 방문… 지역 균형발전·국민통합 협력 나서 국민통합위원회 원문 →
- 2026. 7. 21. 통합위, ‘세대분야 경상권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국민통합위원회 원문 →
- 2026. 7. 21.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7. 21.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1. 초과근무 제도 개선 “일한 만큼 보상, 관리·감독은 철저”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1. 윤호중 중대본부장,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상황관리 및 대피 준비 등 철저 지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1. 대한민국, ‘국제연합(UN) 사회연대경제 우호그룹’ 창립국 참여…국제 협력 본격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1.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국내 최초 국민권익구제·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21. 과기정통부 실장급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문 →
- 2026. 7. 22. 중동평화 정부대표, 동아시아 팔레스타인 지원회의(CEAPAD) 제5차 장관급 회의 참석 및 중동 문제 관련 주요인사 면담 외교부 원문 →
- 2026. 7. 22. 행정안전부, 2026년 을지연습 전국 통제부장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2.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 개최 국민통합위원회 원문 →
- 2026. 7. 22.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예방대책 관계차관회의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22.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과제, ‘AI 정부 실험실’에서 속속 등장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2. 행정안전부, 특별성과 포상금 우수 운영기관으로 금융위원회 선정·포상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2. 호남권 이어, 충청·경북·강원권까지 국정철학·국정과제 행정 최일선으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2. 상반기 사전컨설팅 신청건수 2.8배 증가 및 7월의 우수사례 선정 감사원 원문 →
- 2026. 7. 23.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23.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7. 23.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7. 23. “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7. 23.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3. 국민과 함께하는 첫 ‘모두의 토론회’ 7월 26일 ‘광화문 현판 병기’ 주제로 문을 연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3.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수집·이용한 틱톡·애플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7. 23. ‘감사원-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간담회’ 개최 감사원 원문 →
- 2026. 7. 23. “집단·특이민원, 인공지능과 민관협업으로 정성들여 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23.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23. “다가오는 한가위, 공공기관도 준비하세요!” ‘추석 명절’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24. [보도자료] 천명수호처 ‘농가주부모임’, 생명지킴 활동 추진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24.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24. “새만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7. 24.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문 →
- 2026. 7. 25. 본격적인 폭염 대비 현장 대응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15호
- 2026. 10. 12. ~ 2026. 10. 17. 회의 0 · 법령 136 · 발표 460
- 2026. 10. 5. ~ 2026. 10. 10. 회의 0 · 법령 69 · 발표 279
- 2026. 9. 28. ~ 2026. 10. 3. 회의 0 · 법령 445 · 발표 653
- 2026. 9. 21. ~ 2026. 9. 26. 회의 0 · 법령 69 · 발표 379
- 2026. 9. 14. ~ 2026. 9. 19. 회의 0 · 법령 150 · 발표 674
- 2026. 9. 7. ~ 2026. 9. 12. 회의 0 · 법령 153 · 발표 615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1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2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2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2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2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3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2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