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7일 ~ 8월 22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8. 17. ~ 2026. 8. 22.
- 23이 분야 부처 발표
- 3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23건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3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제정 | 예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21. | 2026. 8. 21. |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보건복지부 | 2026. 8. 18. | 2026. 8. 18. |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6. 8. 18. | 2026. 8. 18.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24. 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2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6.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서부지방산림청
- 2026. 8. 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8.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 2026. 8. 28.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 2026. 8. 28.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질병관리청
- 2026. 8. 2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28.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28.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
- 2026. 8. 28.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질병관리청
- 2026. 8. 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 2026. 8. 31.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31.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31. 국립보건연구원 위임전결 규정 국립보건연구원
- 2026. 8.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공공의료기관현황) 국가데이터처
- 2026. 9.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9. 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고용노동부
- 2026. 9. 1. 국립정신건강센터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9. 1. 자율기구 "규제서비스혁신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18. [8.19.수.조간] 방역과 일상을 함께 지키기 위한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19. 지역 국립대학(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완료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병원으로 도약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9. [8.20.목.조간] 노년기 근력과 신체기능 저하, 심혈관질환 예방의 새로운 관리 지표 확인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19. 복지부, 울산 반구대병원 입원환자 안전한 전원·보호 위해 「환자전원보호지원단」 파견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19. 식약처, 자외선차단제 인체 외 시험법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19. 건강한 응원, 안전한 귀국 「아이치-나고야 하계 아시아경기대회」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8.19.수)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19. [보도참고] 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민원상담 사례집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0. [보도자료]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0. 국민연금 책임투자 확대 대체투자에도 ESG 원칙 적용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20.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20.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20.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8. 20. 한·중 식품안전 협력 결실… K푸드 중국 수출길 더 넓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0. 병해충 없는 건강한 산림, 갑질 없는 건강한 일터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 방제 현장과 연계한 갑질 근절 캠페인 추진 산림청 원문 →
- 2026. 8. 20. 세균·바이러스를 넘어 진균까지, 인체 미생물 연구 표준 넓힌다(8.20.목)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20. [보도참고] 식약처, 제3회 ‘찾아가는 디지털의료기기 첫걸음 규제설명회(대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0. [보도참고] 급식지원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업무혁신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0. 장애인 노동자 마음건강, 쉬운 글로 지킨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21. 모두의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기본사회위원회 원문 →
- 2026. 8. 21.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신청 하세요(8.21.금)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21.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1. [보도참고] 식약처, WHO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바이오시밀러 규제 역량 강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2. 대한민국, APEC 보건실무그룹 의장경제로서 아태지역 보건협력 결실 이끈다 보건복지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