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13일 ~ 7월 18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7. 13. ~ 2026. 7. 18.
- 43이 분야 부처 발표
- 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43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연금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7. 31. |
|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질병관리청 | 2026. 7. 15. | 2026. 7. 15. |
| 자율기구 의료체계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훈령 | 보건복지부 | 2026. 7. 15. | 2026. 7. 21. |
|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일부개정 | 예규 | 질병관리청 | 2026. 7. 15. | 2026. 7. 15. |
|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북부지방산림청 | 2026. 7. 14. | 2026. 7. 14. |
|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7. 14. | 2026. 7. 14.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7. 14. | 2026. 7. 14. |
|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7. 13. | 2026. 7. 13.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7. 13. | 2026. 8. 14.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2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후생복지에 관한 운영규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2026. 7. 21.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 2026. 7. 21.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7. 21.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7. 21. 국립부곡병원 의료기기심의위원회 규정 국립부곡병원
- 2026. 7. 21. 국립정신건강센터 기본운영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 2026. 7. 21. 자율기구 의료체계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
- 2026. 7. 22.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7. 22. 국립민속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국립민속박물관
- 2026. 7. 27.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고용노동부
- 2026. 7. 27.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천편)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하구편)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7. 29.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 2026. 7. 29.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보건복지부
- 2026. 7. 30.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7. 30. 기초연금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7. 30. 진료정보교류 표준 보건복지부
- 2026. 7. 30. 질병관리청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질병관리청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13. 현장의 질문, 특별한 성과로 이어지다… 질병관리청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 개최(7.13.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13. 지역 복지 사각지대 대응 위해 복지부와 KMI가 손잡는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3. 숙박업 바가지요금 근절, 숙박요금 미게시·초과수수 1회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3.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 지킨다 가짜 진료·가짜 환자 기획조사 항목 사전 안내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3. ‘방학 기간 우리아이 점심·돌봄 걱정은 이제 그만’ 방학 중 틈새돌봄 전국 2,500개소 운영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3. 기본사회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본사회위원회 원문 →
- 2026. 7. 13. 삼계탕·냉면·치킨 배달 음식점 등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3. [보도참고] 식약처, 새로운 다발신경병증 희귀 치료제 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3.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일”을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적용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7. 13. KTX 역사 내 음식점, 안심하고 이용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4.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제3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 출범(7.14.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14. 북부지방산림청, 장마·폭염 대비 산림복지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 원문 →
- 2026. 7. 14. 질병관리청장, 신종·고위험 감염병 의료대응의 최전선을 찾다(7.14.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14. 통합돌봄 시행 100일…현수엽 제1차관 안성시 찾아 의료·돌봄 연계 사례 점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4. 보건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동력 확보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4. 목숨을 살리는 정부, 장애인 부모단체와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찾는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4. “응급실은 우리 동네에, 중증수술은 거점에” 국민이 그린 지역·필수의료의 미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4. 가장 힘든 순간의 마음까지 살피는 응급실 100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4.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평가지표 반영 추진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4. K-푸드 퓨전 조리법 더 맛있고 건강하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4. 식약처, 사회복지시설 및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위생점검…1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4. 자립준비청년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맞춤형 재무상담 받는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4. [보도참고]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 요건 합리화 등 제품화 규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5. 청년특화 자활, 더욱 촘촘히 지원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5. 기본사회위원회 「2026 시민기자단」 발대식 개최 기본사회위원회 원문 →
- 2026. 7. 15. ‘AI 기반 그냥드림 안심배송단’ 등 노인일자리 신규 우수 아이템 10건 선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5.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 한 달, 암 환자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 추가 수사 의뢰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5. 중증응급의료체계 강화한다 최종치료 역량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 53개소 선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5. [부처합동] 정부, 코덱스 총회서 K-푸드 국제기준 선도 성과 거둬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5. 염소 고기 등 여름 보양식 취급업체 점검, 위반업체 51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5. [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융합의약품 개발 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6.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한국건강관리협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7. 16. 배아 또는 태아 대상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6. 무더운 여름철, 염소탕으로 건강 챙기세요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7. 16.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6. [보도참고] 식약처, 아세안 회원국 대상 식품안전 비상대응 훈련, 평가자로 참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6. [보도참고] 식약처,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6. [보도참고] 카드뮴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겨우살이(곡기생)’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6. [보도참고] 식중독균 검출된 ‘과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6. 식약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6. [7.16.업무보고종료후]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질병관리청” 2026년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발표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7. 17.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신임 이사장 임명 보건복지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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