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13일 ~ 7월 18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7. 13. ~ 2026. 7. 18.

  • 43이 분야 부처 발표
  • 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43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 보건복지부 19
  • 식품의약품안전처 14
  • 질병관리청 4
  • 기본사회위원회 2
  • 국민권익위원회 1
  • 산림청 1
  • 고용노동부 1
  • 농촌진흥청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국민연금통계)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7. 16. 2026. 7. 31.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예규 질병관리청 2026. 7. 15. 2026. 7. 15.
자율기구 의료체계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 보건복지부 2026. 7. 15. 2026. 7. 21.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규 질병관리청 2026. 7. 15. 2026. 7. 15.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일부개정 훈령 북부지방산림청 2026. 7. 14. 2026. 7. 14.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7. 14. 2026. 7. 1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2026. 7. 14. 2026. 7. 14.
국립정신건강센터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 예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6. 7. 13. 2026. 7.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2026. 7. 13. 2026. 8. 14.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