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13일 ~ 7월 18일 행정부 한 주
안전·재난·치안 · 2026. 7. 13. ~ 2026. 7. 18.
- 32이 분야 부처 발표
- 6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9발표한 기관
안전·재난·치안 분야 발표는 32건이며 소방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6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안전·재난·치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행정안전부 | 2026. 7. 16. | 2026. 7. 22. |
| 우정사업본부 각종 사고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우정사업본부 | 2026. 7. 14. | 2026. 7. 14.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주임검사인 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정 | 예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026. 7. 14. | 2026. 7. 14. |
|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일부개정 | 고시 | 농촌진흥청 | 2026. 7. 14. | 2026. 7. 14.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건 변호활동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 | 예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2026. 7. 13. | 2026. 7. 13. |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 2026. 7. 13. | 2026. 7. 13.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 2026. 7.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청
- 2026. 7. 22.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 2026. 7. 22.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행정안전부
- 2026. 7. 23. (군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군산해양경찰서
- 2026. 7. 23.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군산해양경찰서
- 2026. 7. 24. (경찰청) 경찰 범죄통계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경찰청
- 2026. 7. 24. (경찰청)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경찰청
- 2026. 7. 24. 교통사고 조사규칙 경찰청
- 2026. 7. 24.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경찰청
- 2026. 7. 24.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경찰청
- 2026. 7. 24. (강릉해양경찰서) 하조대해변 갯바위 및 주변해역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강릉해양경찰서
- 2026. 7. 24. 소방청 비상근무 규정 소방청
- 2026. 7. 28.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산림청
- 2026. 7. 29. (울산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울산해양경찰서
- 2026. 7. 30. 범죄수사연구관 운영 규칙 경찰청
- 2026. 7. 30.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 2026. 7. 30. 경찰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경찰청
- 2026. 7. 31.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7. 31.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국가정보원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13.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송 참사 3주기 지하차도 안전 현장에서 살핀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13. 산림청, 여름철 집중호우, 폭염 대비 산림복지시설 재난안전 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7. 13. 여름철 다중운집인파사고 대비태세 점검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13. [보도참고] 식약처, 유해물질 안전조사로 국민 안심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7. 13. 중동발 불안 노린 ‘달러 강제매각’ 허위 정보 수사팀,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 1,500만 원 수상 경찰청 원문 →
- 2026. 7. 13. 울산에 ‘폭염 특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나선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13. 국방 첨단소재 기술, 소방현장으로 케이(K)-소방 혁신의 출발점 소방청 원문 →
- 2026. 7. 14. 소방청, 소방준감 승진 및 전보 인사 소방청 원문 →
- 2026. 7. 14. 소방청, 호우·강풍 대비 긴급구조 대응태세 점검 소방청 원문 →
- 2026. 7. 14. 해양 마약류 범죄 근절 총력… 해경청, 2026년 하반기 집중단속 실시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7. 14. 바다 안전에 AI를 더하다… 해양경찰청, 첫 ‘AI 경진대회’개최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7. 14. 서부지방산림청, 산림토목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7. 14.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역량 다지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14. 재난 피해자 지원은 ‘한 곳에서’, 일상 회복은 ‘실태조사’로 꼼꼼하게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14. 여름철 취약계층 폭염·풍수해 걱정 없도록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7. 14. 깃허브(Github) 접속 권한 유출에 따른 사이버 보안 권고문 배포 경찰청 원문 →
- 2026. 7. 14. 오송 참사 3년, 기억과 애도를 넘어 더 안전한 내일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14. 동부지방산림청, 풀베기 작업 시기 맞아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총력 산림청 원문 →
- 2026. 7. 14. 소방청, 여름철 폭염 대비 대응체계 강화 및 국민 안전 당부 소방청 원문 →
- 2026. 7. 15. 소방청·한국산업은행,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따뜻한 동행」 지원금 3천만원 전달 소방청 원문 →
- 2026. 7. 15. 청년이 바꾸는 화학안전정책… 전문가 조언단과 정책 제안 첫걸음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6. 소방청, 주말 집중호우 대비 선제 대응체계 가동 소방청 원문 →
- 2026. 7. 16. 해양경찰청,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7. 16.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 추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16. 의용소방대, 여름철 폭염·풍수해 안전지킴이로 나선다 소방청 원문 →
- 2026. 7. 16. 화학물질안전원, 대형 화재사고 대비 비상대응체계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7. 17. 올해 첫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상청 원문 →
- 2026. 7. 17. 대구·경기·충남·경북지역 호우 특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18. 소방청, 인천 서해구 물류창고 화재 총력 대응 소방청 원문 →
- 2026. 7. 18. 소방청, 수도권·강원 집중호우 대응태세 점검 소방청 원문 →
- 2026. 7. 18. 호우지역 확대에 따라 위기경보 수준 ‘경계’ 격상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 가동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7. 18. 소방청, 집중호우 대비 전국 소방 대응태세 긴급 점검 소방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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