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7일 ~ 8월 22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8. 17. ~ 2026. 8. 22.
- 27이 분야 부처 발표
- 6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7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27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6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8. 21. | 2026. 8. 21. |
|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8. 20. | 2026. 8. 20. |
|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8. 20. | 2026. 8. 20. |
|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8. 18. | 2026. 8. 18.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8. 18. | 2026. 8. 28.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8. 18. | 2026. 8. 20.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2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 2026. 8. 2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2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25.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25.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부동산거래현황) 국가데이터처
- 2026. 8. 26.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 2026. 8.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8. 2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 2026. 8. 2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2026. 8. 28. 새만금개발청 직제 새만금개발청
- 2026. 8. 2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2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
- 2026. 8. 28. 주차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8. 28.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8. 2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28. 주차장법 국토교통부
- 2026. 8. 28.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 2026. 8. 28. 건설기계관리법 국토교통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17. 동심으로 바라본 세계지도, 그림으로 펼쳐진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8. [참고] 「주택 신속공급 방안」 속도감 있는 이행에 총력, 공공·산업계 힘을 합쳐 공급 가속화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8. ‘모범 도시숲’ 인증제 개편···우수 도시숲등 선정·포상 산림청 원문 →
- 2026. 8. 18. 통합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특위」 출범 국민통합위원회 원문 →
- 2026. 8. 18. 산림항공본부, 드론·다목적산불진화차 활용한 폭염 피해 예방활동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8. 18. 서울·용산 KTX, 더 빨리 더 자주 달린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8. 숲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다…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진로체험 진행 산림청 원문 →
- 2026. 8. 18. 이 여름부터 가을까지, 골목이 여행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19. 산림항공본부, 2026년 을지연습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8. 19.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3기 신도시 인천계양지구 주택공급 현장점검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19. 도시숲의 폭염 완화 가치 ‘1조 3,334억 원’… 2020년 대비 2배 껑충 –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 도시숲의 열섬 완화 공익기능 평가 결과 발표 산림청 원문 →
- 2026. 8. 19. 세종지방법원 건축설계공모 작품 접수완료… 8월 31일 최종 당선작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 2026. 8. 20. [참고] 주택공급 확대방안 9.7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0. [참고] 「녹색건축법」 · 「민간임대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0. [참고] 국토 외곽 섬지역 353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0. [참고]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0.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신길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 지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0.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서울시장 만나 주택공급 협력 논의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0.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조사 집계 결과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8. 20. 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월세 주거부담 낮춘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0.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1.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택공급 관련 서울 구청장 간담회 개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1. [참고] 고시원 내 욕조 설치 완화 규정, 국민 의견 수렴하여 재검토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1. [설명]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등 위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21.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주민간담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1. 새만금 개발전략 수정… 속도·실행력 높이고 지역동반성장에 초점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8. 21. 2025년도 첨단모빌리티 현황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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