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3일 ~ 8월 8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8. 3. ~ 2026. 8. 8.
- 16이 분야 부처 발표
- 6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4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16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6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8. 7. | 2026. 8. 7. |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일부개정 | 고시 | 행정안전부 | 2026. 8. 6. | 2026. 8. 6.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8. 4. | 2026. 8. 4. |
|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2026. 8. 4. | 2026. 8. 4.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8. 3. | 2026. 8. 4. |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2026. 8. 3. | 2026. 8. 4.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0.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지도 판매가격 항공교통본부
- 2026. 8. 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8. 11.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우정사업본부
- 2026. 8. 11.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국토교통부
- 2026. 8. 11.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국토교통부
- 2026. 8. 11. 직무분류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11. 항공교통본부 기본운영규정 항공교통본부
- 2026. 8. 12.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14.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14.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1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 2026. 8. 18. 국토교통부 민원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 2026. 8. 20.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8. 20.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20. 항공주파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 2026. 8. 21.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2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경찰청
- 2026. 8. 2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2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2026. 8. 25.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 국토교통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3. 울진국유림관리소, 드론 활용 폭염 대응강화 및 도로 살수 작업 실시 산림청 원문 →
- 2026. 8. 3. [설명] 고속철도 통합은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통합공사 재무·조직·서비스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3. 나무 많을수록 여름철 도시 더 시원하다…도시숲의 열섬 완화 효과 입증 –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25개 자치구 대상 도시숲과 지표면 온도 상관관계 발표 – 산림청 원문 →
- 2026. 8. 4. [설명] 용산어린이정원 내 주택공급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4. 지진에 튼튼한 목조건축, 비밀은 가벼운 무게와 철의 15배 휨강도 – 국립산림과학원, 첨단 목구조 기술로 지진 걱정 없는 안전한 목조주택 만든다 – 산림청 원문 →
- 2026. 8. 4.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드론·산불진화차 활용 폭염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산림청 원문 →
- 2026. 8. 5. 마음을 나누는 공간, 새만금개발청 ‘마음쉼터’ 문 열다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8. 5. 영주국유림관리소, 폭염 대응 위해 산불진화차량 긴급투입 – 달궈진 도로 살수작업 및 온열질환 예방 가두방송 실시 – 산림청 원문 →
- 2026. 8. 6. [참고]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폭염 안전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6. 산림청장, 평택 도시바람길숲 찾아 폭염 대응 효과 점검 산림청 원문 →
- 2026. 8. 6. 안심하고 거래하는 중고차 시장 만든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추진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6. 현대·기아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8. 7. 차세대 스마트 종합사업관리시스템(MPAS) 본격 가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문 →
- 2026. 8. 7. 새만금청,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누리집에 공개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8. 7.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 국토교통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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