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13일 ~ 7월 18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7. 13. ~ 2026. 7. 18.
- 24이 분야 부처 발표
- 13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24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3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16. | 2026. 7. 16. |
|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16. | 2026. 7. 16. |
|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국무총리훈령 | 국무조정실 | 2026. 7. 16. | 2026. 7. 16. |
|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산림항공본부 | 2026. 7. 16. | 2026. 7. 16. |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16. | 2026. 7. 16. |
| (서울지방항공청) 직무분류 운영지침 일부개정 | 훈령 | 서울지방항공청 | 2026. 7. 16. | 2026. 7. 16. |
|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15. | 2026. 7. 15. |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15. | 2026. 7. 15. |
|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15. | 2026. 7. 15.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15. | 2026. 7. 15. |
|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정 | 고시 | 국토교통부 | 2026. 7. 14. | 2026. 7. 14. |
|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7. 14. | 2026. 7. 14. |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토교통부 | 2026. 7. 13. | 2026. 7. 13.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20.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 2026. 7. 21.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7. 21.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국토교통부
- 2026. 7. 21. 모의관제장비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국토교통부
- 2026. 7. 22.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도시계획현황) 국가데이터처
- 2026. 7. 23. 항행분야 국제업무 처리지침 국토교통부
- 2026. 7. 27. 주차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7. 27. 민간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 국토교통부
- 2026. 7. 27.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국토교통부
- 2026. 7. 27.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 2026. 7. 27. 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 국토교통부
- 2026. 7. 28.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 2026. 7. 28. 유료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7. 28.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7. 28. 국토교통부 5급이하 공무원의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 2026. 7. 28.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 국토교통부
- 2026. 7.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총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7. 2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2026. 7. 29.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2026. 7.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13. [참고] 8월 코레일-에스알 통합 앱 출시 앞두고, 철도회원 통합 시작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3. 2026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개최, 스마트도시의 현재와 AI 도시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3.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투명성 제고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4.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에 임명장 전수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4.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4. [보도자료]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7. 14.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민간플랫폼서도 한눈에…, 정부-민간, 연계구축 첫걸음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4. 민간 개발 도심항공교통(UAM) 기체 첫 공개,K-UAM 비행 쇼케이스 개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4. 국토교통부·우정사업본부, 물류기술 현장실증 기회를 연다.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4.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7. 14. 부동산정책, 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7. 15. 새만금청, 크루즈 인프라 확충 방안 연구 본격 착수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7. 15. [참고] 국토부, 택배 현장 편법 계약 실태 점검 및 제도 보완 추진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5.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 20년, 인천공항에서 항공기테러 대응 특별훈련까지 경찰청 원문 →
- 2026. 7. 15.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7월 16일부터 지급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5. 대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5.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5. ′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속도 낸다. 시범운용모델 마련 및 제1호 조종사·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착수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5. 세계유산위 기념 한국·중국·일본 근대건축유산 전문가들 한자리에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7. 15.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고시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5. 국토부, 산·학·연 “항공안전 패러다임 전환” 논의의 장 마련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6. 바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국토대전환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7. 16. [참고] 국내 개발 UAM 기체 비행 성공 국토교통부 원문 →
- 2026. 7. 16. [참고]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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