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13일 ~ 7월 18일 행정부 한 주

국토·교통 · 2026. 7. 13. ~ 2026. 7. 18.

  • 24이 분야 부처 발표
  • 13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국토·교통 분야 발표는 24건이며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3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 — 많이 알린 기관

  • 국토교통부 17
  • 국무조정실 1
  • 재정경제부 1
  • 금융위원회 1
  • 새만금개발청 1
  • 경찰청 1
  • 국가유산청 1
  • 해양수산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16. 2026. 7. 16.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16. 2026. 7. 16.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무총리훈령 국무조정실 2026. 7. 16. 2026. 7. 16.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일부개정 훈령 산림항공본부 2026. 7. 16. 2026. 7. 1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16. 2026. 7. 16.
(서울지방항공청) 직무분류 운영지침 일부개정 훈령 서울지방항공청 2026. 7. 16. 2026. 7. 16.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15. 2026. 7. 1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15. 2026. 7. 15.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15. 2026. 7. 1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일부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15. 2026. 7. 15.
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 구축·운영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정 고시 국토교통부 2026. 7. 14. 2026. 7. 14.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7. 14. 2026. 7. 14.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 훈령 국토교통부 2026. 7. 13. 2026. 7. 13.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