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7일 ~ 8월 22일 행정부 한 주
노동·고용 · 2026. 8. 17. ~ 2026. 8. 22.
- 18이 분야 부처 발표
- 8이 분야 공포 법령
- 930일 안에 시행
- 7발표한 기관
노동·고용 분야 발표는 18건이며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9건이 시행됩니다.
노동·고용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일부개정 | 훈령 | 국가유산청 | 2026. 8. 20. | 2026. 8. 2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원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0. | 2026. 8. 20. |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제정 | 예규 | 고용노동부 | 2026. 8. 20. | 2026. 8. 20. |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고용노동부 | 2026. 8. 20. | 2026. 8. 20. |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2026. 8. 20. | 2026. 8. 20. |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2026. 8. 19. | 2026. 8. 20.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 2026. 8. 19. | 2026. 8. 20.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2026. 8. 18. | 2026. 8. 20.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24.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충청남도 당진시) 고용노동부
- 2026. 8. 2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 2026. 8. 2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 2026. 8. 2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 2026. 8. 2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
- 2026. 8. 28.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고용노동부
- 2026. 8. 28.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고용노동부
- 2026. 8. 28. 통계작성의 승인(협의) 고시(농업고용인력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9. 1.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고용노동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18.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시행정청에 대한 보고 의무 신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18. 불합리한 고용관행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집중감독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18. 노동교육원, 학교현장 근로자 노동권익 교육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18. ‘모두의 노동절’ 알린 고용노동부, ‘마약 오남용 예방’에 앞장선 식약처, 국민이 직접 정책 소통 혁신 사례로 뽑아 문화체육관광부 원문 →
- 2026. 8. 19. 노사발전재단 – 네이버, IT 업종 재취업지원서비스 확산 위해 맞손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19. 「2026 전국 지방정부 일자리대상」 시상식 개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19. 한국고용정보원, 2026년 하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발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19.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가 보호받도록, 체불 노동자 안전망이 촘촘해집니다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19. 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20. “30년 만의 102개 고용센터 혁신” 전 국민 평생 일자리 토털케어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20.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여수시 1년 연장, 당진시 신규 지정!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20. [보도자료]「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사전 공론 추진결과 발표 및 숙의 토론계획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문 →
- 2026. 8. 20. 2026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8. 20. [보도자료] 건설노동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0. “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 외국인근로자 구제하고 ‘제도개선’도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8. 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현대제철(주)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21. 대전·청주지역 지식서비스업체 대상 포괄임금 오남용 5차 릴레이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21. 바다에 추락한 공군 조종사 구한 스리랑카 근로자, 국내 정착의 길 열려 법무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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