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7일 ~ 8월 22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8. 17. ~ 2026. 8. 22.

  • 33이 분야 부처 발표
  • 1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6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33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 산업통상부 6
  • 관세청 5
  • 공정거래위원회 5
  • 지식재산처 3
  • 고용노동부 2
  • 중소벤처기업부 2
  • 농촌진흥청 1
  • 국세청 1
  • 감사원 1
  • 기후에너지환경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폐지제정 고시 산업통상부 2026. 8. 21. 2026. 8. 22.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 8. 21. 2026. 8. 21.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해양수산부 2026. 8. 21. 2026. 8. 2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 8. 21. 2026. 8. 2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 8. 21. 2026. 8. 21.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 8. 20. 2026. 8. 2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중소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20. 2026. 8. 1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20. 2026. 8. 12.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일부개정 훈령 지식재산처 2026. 8. 19. 2026. 8. 19.
수출입공고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부 2026. 8. 19. 2026. 8. 19.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 8. 18. 2026. 8. 18.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 고시 농림축산검역본부 2026. 8. 18. 2026. 8. 18.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부 2026. 8. 18. 2026. 8. 18.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부 2026. 8. 18. 2026. 8. 18.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대통령령 지식재산처 2026. 8. 18. 2026. 8. 20.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