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7일 ~ 8월 22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8. 17. ~ 2026. 8. 22.
- 33이 분야 부처 발표
- 1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6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33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폐지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21. | 2026. 8. 22. |
|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8. 21. | 2026. 8. 21. |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해양수산부 | 2026. 8. 21. | 2026. 8. 21. |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1. | 2026. 8. 21. |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1. | 2026. 8. 21. |
|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8. 20. | 2026. 8. 2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중소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0. | 2026. 8. 18.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0. | 2026. 8. 12. |
|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일부개정 | 훈령 | 지식재산처 | 2026. 8. 19. | 2026. 8. 19. |
| 수출입공고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19. | 2026. 8. 19. |
|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8. 18. | 2026. 8. 18. |
|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일부개정 | 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8. 18. | 2026. 8. 18. |
|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18. | 2026. 8. 18. |
|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18. | 2026. 8. 18. |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 2026. 8. 18. | 2026. 8. 20.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22.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산업통상부
- 2026. 8. 24. 산업통상부 공무원 행동강령 산업통상부
- 2026. 8. 25.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
- 2026. 8. 25.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기업혁신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7. 서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서부지방산림청
- 2026. 8. 27. 석유화학제품 원료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 2026. 8. 27.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기계설비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7.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부
- 2026. 8. 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 2026. 8. 28.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국토교통부
- 2026. 8. 28. 산업통상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 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산업통상부
- 2026. 8. 28. 산업통상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부
- 2026. 8.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뿌리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쌀가공식품제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전자문서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30.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 2026. 8. 31.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공정거래위원회
- 2026. 8.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한국영화산업사업체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기본통계) 국가데이터처
- 2026. 8.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17. 우장춘 박사 67주기, 후손 방한… 추모에서 한일 원예 산업 교류로 농촌진흥청 원문 →
- 2026. 8. 18. 거제 등 남부지방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 원문 →
- 2026. 8. 18. 한국 진출 브라질 기업 소통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18. 한국수출입은행 정기감사 감사원 원문 →
- 2026. 8. 18. 수출입의 첫 단추, 품목분류 최강자를 찾습니다 관세청 원문 →
- 2026. 8. 18. 2026년 7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관세청 원문 →
- 2026. 8. 18. 2026년 7월 월간 수출입 현황 [확정치] 관세청 원문 →
- 2026. 8. 18. ‘K-가발’, 특허 경쟁력 세계 2위로 국제 패션 선도!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18.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orea MCP’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19. 「올해의 상생기업대상」국민투표에 1만 4천여 명 참여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8. 19. 2026년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 창업대전 공모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8. 19. 국민과 함께 만드는 심사품질, 우수 심사·심판관 시상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19. (참고자료)산업부 장관 방미,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등 집중 논의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19. 제24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20.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20. 복잡해지는 통상환경, 준비된 인재가 경쟁력이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20. K-뷰티 세계 1위 도약 발판 마련 위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20. ‘오래 일하는 일터’에서 ‘밀도 있게 일하는 일터’로… 기업의 성장 열쇠는 ‘일터혁신’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20.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 수출입기업에 신속한 관세행정 지원 실시 관세청 원문 →
- 2026. 8. 20.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20.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20. K-뷰티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내 전초기지 구축 – 26년 ‘K-뷰티 수출거점 육성사업’ 지원 대상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
- 2026. 8. 20. 석유화학 사업재편 관련 대산 1호 기업결합 건 심사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20.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한우산업법령 시행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20. [보도참고] 식약처, 수출식품등 위생증명서 신청 방법 알기 쉽게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20. 수출플러스지원단 충남지역 수출진흥 협력회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20. 보험사기 가담자의 보험모집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산업 신뢰를 제고하겠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21. (참고자료)9차 최고가격 동결, 민생부담과 국제유가를 종합 고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21.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산업조직학회·산업연구원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21. (참고자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21. 특허료 깜빡해 잃은 특허권, 되살리기 쉬워진다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21. 상반기 對中 소비재 수출 우상향 전환, 연말까지 이어간다…”V자 반등 달성”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21. 2026년 8월 1일 ~ 8월 2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관세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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