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0일 ~ 8월 15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8. 10. ~ 2026. 8. 15.
- 39이 분야 부처 발표
- 1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7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39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 훈령 | 산업통상부 | 2026. 8. 14. | 2026. 8. 14. |
|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 훈령 | 지식재산처 | 2026. 8. 13. | 2026. 8. 13.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8. 31. |
|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13. | 2026. 8. 19.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8. 19.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블록체인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8. 10.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뿌리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8. 28.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경기전망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8. 19.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12. 3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13. | 2026. 8. 10. |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관세청 | 2026. 8. 13. | 2026. 8. 13. |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6. 8. 11. | 2026. 8. 15.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2026. 8. 11. | 2026. 8. 11. |
| 지식재산처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훈령 | 지식재산처 | 2026. 8. 10. | 2026. 8. 10. |
|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새만금개발청 | 2026. 8. 10. | 2026. 8. 10. |
| 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지식재산처 | 2026. 8. 10. | 2026. 8. 16. |
|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산업통상부 | 2026. 8. 10. | 2026. 8. 10. |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2026. 8. 10. | 2026. 8. 11.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안전부
- 2026. 8. 1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 2026. 8. 16. 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지식재산처
- 2026. 8. 1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ICT중소기업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18.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산업통상부
- 2026. 8. 18. 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산업통상부
- 2026. 8. 18.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8. 18.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8. 19. 수출입공고 산업통상부
- 2026. 8. 19. 특허기술상 시행요령 지식재산처
- 2026. 8. 1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경기전망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1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19.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산업통상부
- 2026. 8. 20.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식재산처
- 2026. 8. 20. 한국산 참외 및 멜론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8. 2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1.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 2026. 8. 21. 한국산 참외(멜론)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8. 22.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산업통상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10.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추진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10. 2025년 결함보상(리콜) 실적 분석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10.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10. 사업재편의 미래, 청년의 시각으로 그린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11.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관세청 원문 →
- 2026. 8. 11. 사회연대경제기업 공공시장 진출을 위한 공공구매 상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11. 새만금청 산업단지 조성 현장 폭염 안전 점검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8. 11. 브라질 진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안내서 나온다 법무부 원문 →
- 2026. 8. 11.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국가데이터처 원문 →
- 2026. 8. 11. 검체검사용역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11. (주)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11. 산업부, 美 폴리실리콘 232조 관세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11. 산업부, 타지키스탄과 한-중앙아 정상회의에 대비한 경제협력 성과 창출 논의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11. 커피산업 3조 7천억 원 규모로 껑충… ‘취향’과 ‘실속’이 시장 키웠다 농림축산식품부 원문 →
- 2026. 8. 11.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올해 최종 승자는? 지식재산처 원문 →
- 2026. 8. 11. 2026년 8월 1일 ~ 8월 10일 수출입 현황 [잠정치] 관세청 원문 →
- 2026. 8. 11. 국내외 기관·기업 대상 랜섬웨어(GUNRA) 유포 확산에 따른 한·미 합동 사이버보안 권고문 배포 경찰청 원문 →
- 2026. 8. 11. 코엑스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 원활한 전시회 개최 지원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11. 식약처, 발효유·우유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 업체 점검 결과…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11. [보도참고] 무등록 제조·판매한 ‘과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12. 새만금청·전북자치도·헴프기업 업무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 원문 →
- 2026. 8. 12.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적기 전력공급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
- 2026. 8. 12. 제21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12. 中 1위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JD.com), K-소비재 수입 본격화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12. 필수품목의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13. 주민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실 마을기업 ‘새로운 도약’ 시작한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13. 7월 자동차 수출 역대 최대… 민관 원팀, 미래차 전환·상생협력에 한뜻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13. (공동) 원전수출, “안전과 규제체계 협력”을 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문 →
- 2026. 8. 13. 주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현황 및 불공정행위 사례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13. 원전수출, “안전과 규제체계 협력”을 더하다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13. 「”막힌 투자는 뚫고, 현장의 애로는 풉니다”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 발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13. 지역성장동력을 키우는 유턴과 외투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13. 경북구미 수출플러스 간담회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14. 테라파워-한국 기업 간 SMR 협력으로 한국 원전기업 수출 공급망 확대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14. (참고자료)美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14. 2026년 7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14. 리더십으로 M.AX 가속화, 산업부 간부 AX 교육 실시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14.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14. ’26년 2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국토교통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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