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0일 ~ 8월 15일 행정부 한 주

산업·통상 · 2026. 8. 10. ~ 2026. 8. 15.

  • 39이 분야 부처 발표
  • 1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7발표한 기관

산업·통상 분야 발표는 39건이며 산업통상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산업·통상 — 많이 알린 기관

  • 산업통상부 13
  • 공정거래위원회 6
  • 지식재산처 2
  • 관세청 2
  • 새만금개발청 2
  • 식품의약품안전처 2
  • 재정경제부 2
  • 해양수산부 1
  • 고용노동부 1
  • 법무부 1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최고액 정산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훈령 산업통상부 2026. 8. 14. 2026. 8. 14.
지식재산처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훈령 지식재산처 2026. 8. 13. 2026. 8. 13.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13. 2026. 8. 31.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부 2026. 8. 13. 2026. 8. 1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소기업정보화수준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13. 2026. 8. 1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블록체인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13. 2026. 8. 1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뿌리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13. 2026. 8. 28.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중견기업경기전망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13. 2026. 8. 19.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항공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13. 2026. 12. 3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바이오헬스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13. 2026. 8. 10.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고시 관세청 2026. 8. 13. 2026. 8. 13.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2026. 8. 11. 2026. 8. 15.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2026. 8. 11. 2026. 8. 11.
지식재산처 전문용어 표준화 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훈령 지식재산처 2026. 8. 10. 2026. 8. 10.
자율기구 산업단지입주관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새만금개발청 2026. 8. 10. 2026. 8. 10.
지식재산권법제위원회 규정 일부개정 훈령 지식재산처 2026. 8. 10. 2026. 8. 16.
원자력발전 수출진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산업통상부 2026. 8. 10. 2026. 8. 10.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2026. 8. 10. 2026. 8. 11.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