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7일 ~ 8월 22일 행정부 한 주
경제·재정 · 2026. 8. 17. ~ 2026. 8. 22.
- 23이 분야 부처 발표
- 13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8발표한 기관
경제·재정 분야 발표는 23건이며 재정경제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3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경제·재정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자율기구 인공지능조달혁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훈령 | 조달청 | 2026. 8. 21. | 2026. 8. 21. |
|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일부개정 | 예규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1. | 2026. 8. 27. |
|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정 | 훈령 | 국세청 | 2026. 8. 21. | 2026. 8. 27. |
|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관세청 | 2026. 8. 21. | 2026. 8. 24.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통화금융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20. | 2026. 9. 21. |
| 전기위원회 운영·재정(裁定) 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 8. 20. | 2026. 8. 20. |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 | 고시 | 금융정보분석원 | 2026. 8. 20. | 2026. 8. 20. |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조달청 | 2026. 8. 19. | 2026. 9. 1. |
| 조달청 시설공사 관리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조달청 | 2026. 8. 19. | 2026. 9. 1. |
| 불용품 처분지침 전부개정 | 고시 | 조달청 | 2026. 8. 18. | 2026. 8. 18.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2026. 8. 18. | 2026. 8. 20.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2026. 8. 18. | 2026. 8. 18.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2026. 8. 18. | 2026. 8. 20.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24.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 2026. 8. 2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예산처
- 2026. 8. 25.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재정경제부
- 2026. 8. 25.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
- 2026. 8. 25.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
- 2026. 8. 25.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재정경제부
- 2026. 8. 25. 자율기구 계약분쟁심사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 2026. 8. 27.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부
- 2026. 8. 27.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국세청
- 2026. 8. 27.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2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달청
- 2026. 8. 28.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조달청
- 2026. 8. 28.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 2026. 8. 28. 재정경제부 직제 재정경제부
- 2026. 8. 28.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예산처
- 2026. 8. 28.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획예산처
- 2026. 8. 28.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 2026. 8. 28.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금융위원회
- 2026. 8. 28.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세청
- 2026. 8. 28.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세청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18. 복권기금, 의무적 법정배분을 성과에 따른 배분으로 대폭 전환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8. 18. ‘청년의 시선’을 담다… 재경부 청년인턴 소통 간담회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19. 구윤철 부총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한국 경제비전 공유 및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19. 캡슐형 세탁세제 8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19. 제5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19. “함께하는 금융, 청년의 미래를 그리다” 「2026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 8월 19일(수)~20일(목) 10:00~17:00, 서울 DDP에서 개최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20. 「2026년 을지연습」 관세청, ‘감시정 위기대응 훈련’ 실시 관세청 원문 →
- 2026. 8. 20.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20. 「2026년 을지연습」 관세청, ‘비상상황 대응역량 강화 훈련’ 실시 관세청 원문 →
- 2026. 8. 20. ‘26.8월 국고채 경과물 5,000억원 모집 발행 계획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20. 국세청, 세무사 광고기준에 대한 고시안 행정예고 국세청 원문 →
- 2026. 8. 20.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20.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20. 2026년 2분기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20.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20. 합병가액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합병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주가 누르기 유인도전면 차단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6.8.20)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20. 기술의 시간에 금융을 맞추는 새로운 시도, 초장기기술투자펀드가 개시됩니다.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20. 금융·통신·수사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전에 막는다! – 제2차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원문 →
- 2026. 8. 21.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21.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개최 기획예산처 원문 →
- 2026. 8. 21.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6.8.24.~’26.8.28.)입찰 동향 조달청 원문 →
- 2026. 8. 21. [보도참고] 조세지출결산서 최초 작성 및 국회 제출 재정경제부 원문 →
- 2026. 8. 21.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재정경제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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