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7월 13일 ~ 7월 18일 행정부 한 주
국방·보훈 · 2026. 7. 13. ~ 2026. 7. 18.
- 10이 분야 부처 발표
- 12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4발표한 기관
국방·보훈 분야 발표는 10건이며 방위사업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2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국방·보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외주정비 계약특수조건 표준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7. 16. | 2026. 7. 16. |
| 자율기구 국방재생에너지협력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방부 | 2026. 7. 16. | 2026. 8. 13. |
|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경기도연천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12. 31.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충청북도진천군기본통계)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7. 16. | 2026. 7. 8. |
|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7. 16. | 2026. 7. 16. |
|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7. 16. | 2026. 7. 16. |
|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7. 16. | 2026. 7. 16. |
| 계약변경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 예규 | 방위사업청 | 2026. 7. 16. | 2026. 7. 16. |
|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7. 15. | 2026. 7. 15. |
| 옴부즈만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방위사업청 | 2026. 7. 15. | 2026. 7. 15. |
|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국가보훈부 | 2026. 7. 14. | 2026. 7. 14. |
| 병무청 홈페이지관리 및 운영규정 전부개정 | 훈령 | 병무청 | 2026. 7. 13. | 2026. 7. 13.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7. 20. 국방수송훈령 국방부
- 2026. 7. 2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 2026. 7. 2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병무청
- 2026. 7. 21. 표준화 업무규정 방위사업청
- 2026. 7. 21. 병무청 정원배정에 관한 규정 병무청
- 2026. 7. 23.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국방부
- 2026. 7. 27. 전비품 검사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훈령 국방부
- 2026. 7. 27. 군무원 위험근무수당 및 항공수당 지급 훈령 국방부
- 2026. 7. 27.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방위사업청
- 2026. 7. 28.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병무청
- 2026. 7. 28.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병무청
- 2026. 7. 3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 2026. 7. 3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 2026. 7. 3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 2026. 7. 3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 2026. 7. 3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 2026. 7. 3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 2026. 7. 30. 병무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병무청
- 2026. 7. 30. 패키지시설사업 관리규정 방위사업청
- 2026. 7. 31.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국방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7. 13. [국기연] 국방 첨단소재 기술, 소방현장으로 K-소방 혁신의 출발점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13. [기품원] 국방기술품질원, 나토 품질보증시스템(AQAP-2110) 인증서 최초 수여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13. ‘변함없는 우정’ 2026 한·미 친선 태권도경연대회 국방부 원문 →
- 2026. 7. 14.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 공식 출범 병무청 원문 →
- 2026. 7. 14. [기품원]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첨단인증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15. 방위사업청 방산혁신클러스터 4개 지역 업무협약 체결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15.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1 200명에게 생필품 지원 업무협약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16. K-방산 수출, 세계적 국방품질 경쟁력에서 해법을 찾다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7. 16. 2026 미 서부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청년 답사단 발대 국가보훈부 원문 →
- 2026. 7. 16. 국방부, 국방교육 대개혁을 위한 첫걸음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발표 국방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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