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소식

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10일 ~ 8월 15일 행정부 한 주

농림·해양 · 2026. 8. 10. ~ 2026. 8. 15.

  • 45이 분야 부처 발표
  • 1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4발표한 기관

농림·해양 분야 발표는 45건이며 산림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농림·해양 — 많이 알린 기관

  • 산림청 17
  • 해양수산부 13
  • 농림축산식품부 12
  • 식품의약품안전처 3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법령종류소관공포시행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8. 14. 2026. 8. 1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어업생산동향조사) 일부개정 고시 국가데이터처 2026. 8. 13. 2026. 8. 31.
해양정보의 사본발급 수수료 산정 기준 일부개정 고시 국립해양조사원 2026. 8. 12. 2026. 8. 12.
자율기구 산림사업품질혁신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 산림청 2026. 8. 12. 2026. 8. 12.
농촌진흥청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 농촌진흥청 2026. 8. 12. 2026. 8. 1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8. 11. 2026. 8. 11.
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 국립산림과학원 2026. 8. 11. 2026. 10. 20.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일부개정 훈령 국립수산과학원 2026. 8. 11. 2026. 8. 11.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농림축산식품부 2026. 8. 11. 2026. 8. 15.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농촌진흥청 2026. 8. 11. 2026. 8. 28.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2026. 8. 11. 2026. 8.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8. 11. 2026. 8. 1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8. 11. 2026. 8. 11.
자율기구 첨단항만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 해양수산부 2026. 8. 10. 2026. 8. 10.
자율기구 어업인안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 해양수산부 2026. 8. 10. 2026. 8. 10.
농촌진흥청 데이터 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 농촌진흥청 2026. 8. 10. 2026. 8. 10.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 8. 10. 2026. 8. 10.
선박 미수입 사실신고 절차 일부개정 예규 해양수산부 2026. 8. 10. 2026. 8. 10.
농촌진흥청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정 훈령 농촌진흥청 2026. 8. 10. 2026. 8. 10.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