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3일 ~ 8월 8일 행정부 한 주
행정·인사 · 2026. 8. 3. ~ 2026. 8. 8.
- 34이 분야 부처 발표
- 18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11발표한 기관
행정·인사 분야 발표는 34건이며 행정안전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8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행정·인사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궁능유적본부 | 2026. 8. 7. | 2026. 8. 7. |
|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훈령 | 복권위원회사무처 | 2026. 8. 6. | 2026. 8. 12. |
| 행정안전부 과거사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훈령 | 행정안전부 | 2026. 8. 6. | 2026. 8. 6. |
| 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6. 8. 6. | 2026. 8. 6. |
|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고시 일부개정 | 고시 | 행정안전부 | 2026. 8. 6. | 2026. 8. 6. |
|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30 00) 제정 | 고시 | 국토지리정보원 | 2026. 8. 6. | 2026. 8. 12. |
| 과거사 관련 업무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국무총리훈령 | 행정안전부 | 2026. 8. 6. | 2026. 8. 6. |
| (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 | 훈령 | 국무조정실 | 2026. 8. 5. | 2026. 8. 5.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기준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업무처리 지침 폐지제정 | 훈령 |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 2026. 8. 5. | 2026. 8. 5. |
| 국립부곡병원 주거용 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부곡병원 | 2026. 8. 4. | 2026. 8. 4. |
|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일부개정 | 훈령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4. | 2026. 8. 10. |
|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 | 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2026. 8. 4. | 2026. 8. 4. |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2026. 8. 4. | 2026. 8. 6. |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2026. 8. 4. | 2026. 8. 6. |
|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 2026. 8. 4. | 2026. 8. 6. |
|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국립생물자원관 | 2026. 8. 3. | 2026. 8. 9. |
| (서울지방우정청) 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폐지제정 | 고시 | 서울지방우정청 | 2026. 8. 3. | 2026. 8. 3. |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훈령 |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3. | 2026. 8. 3.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9.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국립생물자원관
- 2026. 8. 10. (전북지방우정청)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 취급우체국, 취급시간에 대한 고시 전북지방우정청
- 2026. 8. 1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국무조정실
- 2026. 8. 10. 전북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전북지방우정청
- 2026. 8. 10.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운영규칙 국민권익위원회
- 2026. 8. 11. 외무공무원법 외교부
- 2026. 8.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 2026. 8. 11.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직원숙소 관리운영 규정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2026. 8. 11. 인사혁신처 민원처리 지침 인사혁신처
- 2026. 8. 11. 인사혁신처 일하는 방식에 관한 규정 인사혁신처
- 2026. 8. 11.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및 규제심사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 2026. 8. 11.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지침
- 2026. 8. 12. 건설공사 측량 표준시방서(KCS 12 30 00) 국토지리정보원
- 2026. 8. 12.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복권위원회사무처
- 2026. 8. 14. 복권위원회 운영규정 복권위원회사무처
- 2026. 8. 18.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8. 18. 수입금지식물 중 통가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농림축산검역본부
- 2026. 8. 18.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행정안전부
- 2026. 8. 1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 행정안전부
- 2026. 8. 18.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3. 적극적으로 일하면 확실히 보상한다 행안부, 제6회 지방정부 적극행정 유공 포상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3. [보도자료] 광복80년 기념사업 추진 유공 포상 수여식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3. 폭염 장기화, 중대본 대응 상황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3. [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3. 문체부 국립중앙극장장 등 11개 개방형 직위 채용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8. 3. 5개 정부위원회, 국민 추천제로 ‘청년위원’ 선발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8. 3. 고위공무원 신규임용 방위사업청 원문 →
- 2026. 8. 3. “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30만 국민과 공직자가 평가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8. 3. [보도자료]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통합공모 실시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3.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원문 →
- 2026. 8. 3. 햇빛소득마을 1차 86개 마을 선정, 2차 공모에 617개 마을 신청, 전국 확산 본격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4. 중수청, 직제·임용령 제정 및 청사 확보 등 개청 준비 본격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4. “청년들의 시각에서 ‘청년 문제’ 분석!” ‘쉬었음 청년’ 위한 지원 방안 모색한다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8. 5.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5. “지역·청년 인재 성장 지원, 공직 문턱 낮춘다”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8. 5. 이석연 위원장, 경주·울산 방문… “국민통합의 힘은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원문 →
- 2026. 8. 5. 낭만이 가득한 여수 밤바다에서섬의 특별한 추억을 만나세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5. 관계 기관이 함께, 한 번에 처리 가능한선박 입출항 민원신고 체계를 마련한다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6.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2026년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6. 2026년 을지연습,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전 같은 연습으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6. [보도자료]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6.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6. [보도자료]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6.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한눈에’ 안내자료 발간 인사혁신처 원문 →
- 2026. 8. 7. “청년 자립과 세대 공존의 길 모색” 통합위, 「세대상생 자산 특별위원회」 출범 국민통합위원회 원문 →
- 2026. 8. 7. “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국민권익위원회 원문 →
- 2026. 8. 7. [보도자료]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국가교육위원회 원문 →
- 2026. 8. 7. “정치갈등을 넘어 국민통합으로” 통합위, 「정치 다양성 제고 특위」 출범 국민통합위원회 원문 →
- 2026. 8. 7. 폭염 속 태양을 피하자, 그늘막 설치 확대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7. 인사발령(국과장 전보, 고위공무원 임용) 국가유산청 원문 →
- 2026. 8. 7. [보도자료]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문 →
- 2026. 8. 8.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가뭄 및 폭염 관련 현장 점검 국무조정실 원문 →
- 2026. 8. 8. 입추(立秋) 지나도 지속되는 폭염, 온열질환 조심하세요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8. 극한 폭염 대응,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가동 행정안전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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