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 국무조정실은 정부의 공공정책 수립·추진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다. ㅇ 두 차례에 걸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6년에 진행할 공론화 의제 선정 및 추진체계 구성 작업을 마무리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된 3개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기본사회위원회) □ 해당 공론화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서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ㅇ 성장 가능성과 양극화 리스크에 대한 정확하고 균형 있는 이해를 형성하고,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AI 보편적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ㅇ 논의는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구조(국민숙의단 및 정책의제기획단)로 진행되며, 참여자들은 9월부터 10월까지 전문가 발제와 상호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할 예정이다. 2.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경제사회노동위원회) □ 해당 공론화 의제는 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이번 공론화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와 ‘생애 전반에 걸친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숙의를 거쳐 일자리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ㅇ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7.16 출범)를 통해 11월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도출된 시민제안서 등 공론화 결과는 노사정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3. 모두의 토론회(행정안전부) □ 생활밀착형 공론화를 위한 ‘모두의 토론회’는 생활 속 정책에 대해 국민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정책 개선 방안을 찾는 범부처 정책 소통·토론회로 운영된다. ㅇ 모두의 토론회는 8월까지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형 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토론회에서 논의하는 등 탄력적인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 각 의제별 공론화 결과는 종합·정리하여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ㅇ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ㅇ 또한, 공론화와 관련된 자료는 국무조정실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