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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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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 ‘제21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 개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제2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개최- 아태 및 남미 세관공무원에 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수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9월 8일(화)부터 14일(월)까지 8개국* 16명의 세계관세기구(W…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관세청,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 올해 7월까지 국민생활 밀접 품목 탈세 등 1조 760억 원 적발 – 촘촘한 관세조사 수행체계 구축…납세 편의성 제고도 추진 –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집중단속과 K-브랜드 국내 제조기반·통상질서 보호 관세청은 2026년 9월 7일(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 원상회복 실효성 높인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 원상회복 실효성 높인다 – 대규모 이용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원상회복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9월 8일(화) 국무…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공장없어도 KS 인증 취득 가능해져, 불법·불량제품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화) 국무…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2027년 예산안 발표- 인공지능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으로 국민편의 증진-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통한 신고자 보상…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문턱도 낮춰 —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27.1.1.)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적용 제외 -…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 운영·구성 등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91-6.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로 인구변화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정…
해상풍력 주변의 선박 통항상황 한눈에 살펴본다
해상풍력 주변의 선박 통항상황 한눈에 살펴본다- 9월 9일(수)부터 2개 해상풍력단지 대상 '선박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풍력단지 운영자가 주변해역 선박통항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해상풍력 맞…
우리나라 국경섬,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확정
– 행안부, 43개 '국토외곽 먼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정주여건 개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38개 사업, 1조 942억 원 투자 예정- 관계부처 협의 및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
소방청, 추석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하기’ 전국 홍보(캠페인) 전개
소방청, 추석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전국 홍보(캠페인) 전개 –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집중 홍보…편의점·주유소 3만 6천여 곳 등 활용 – '방마다 감지기 하나, 세대별·층별 소화기 하나'…정기 작동점검 당부- 낡은(노후) 아파트 아동·노인·장애…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도…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AI 법령 비서' 개발, 국정입법 지원 등 4개 부문에 총 1,900만원 포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7일(월) 월간업무회의(월간법제)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4개 팀에 총 1,900만원의 포상금과…
[9.8.화.조간] 희귀유전질환, 전장유전체로 조기에 찾는다. 「신생아 유전체 선별검사 연구」 참여자 본격 모집
희귀유전질환, 전장유전체로 조기에 찾는다. 「신생아 유전체 선별검사 연구」 참여자 본격 모집 – 생후 28일 이내 일반신생아 대상, 780여 개 유전자와 관련된 희귀질환 조기 발견 연구- 2028년까지 전국 6개 병원에서 총 1,800명 모집·검사 – 임상적 유용성 검증으로 유전체 기반…
통합획득의 출발점, ‘임무형 소요기획’ 실행방안 논의
– 방위사업청, 「국방첨단전력법 기반 소요기획 혁신포럼」 개최방위사업청은 9월 7일(월) 서울 로카우스 호텔에서 「국방첨단전력법 기반 소요기획 혁신포럼」을 개최하고, 국방부와 합참, 각 군,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드론·대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범부처 통합획득을 위한 '임무형 소요기획'…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HS) 통관애로 집중 신고기간」 운영- 외국 세관과 품목분류와 관련한 통관애로 발생시 신속 지원- 상대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안내 등 정보제공도 확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국가 간 품목분류 차이로 우리 수출기업이 겪는 해외 통관애로를 조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 인공지능(AI) 시대 일자리 변화를 먼저 읽는 ‘한국형 지표’의 새 이름 찾는다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I 노출지수 & 카나리아 대시보드 네이밍 공모전 진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인공지능의 획기적인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산업·일자리 대전환 시대에「AI노출지수&카나리아 대시보드 네이밍 공모전…
근무 안팎 가리지 않은 헌신… 소방청, 국민안전 정책추진 및 현장활동 우수 특별성과 30건 선정
근무 안팎 가리지 않은 헌신… 소방청, 국민안전 정책추진 및 현장활동 우수 특별성과 30건 선정- 총 1억 6,600만 원 포상···자체심사, 국민심사, 중앙공적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확정- 출근길 응급환자 심폐소생술부터 휴무일 투신 시도자 구조까지, 현장 곳곳의 헌신 인정□ 소방청…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정지- 치료비 및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 인출" 제도 활용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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