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최근 90일 동안 발표 269건, 법령·행정규칙 변화 74건.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과 법령 이름에 자주 등장한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이며,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몰려 있나
발표를 분야별로 센 것입니다. 분야 분류는 우리가 낱말을 보고 붙인 것으로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최근 발표
더 보기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11월 12일부터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및 미확인 상품 중개 제한 시행 – – 중개제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으로 부과기준 마련 — 지방정부·온라인 플랫폼의 제도 이행을 돕는 운영…
이형훈 제2차관, 의료AI 본격 추진 대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GAK) 세종’ 방문
이형훈 제2차관, 의료AI 본격 추진 대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GAK) 세종' 방문- AI 기본의료 전략 추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현장 점검 —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AI 핵심 인프라 운영 현황과 현장 경험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
보험업권과 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이 손잡고 65만명의 취약어르신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보험업권과 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이 손잡고 65만명의 취약어르신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보험업권·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서 역내 보건 현안 대응 위한 한국 전략과 성과 알린다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서 역내 보건 현안 대응 위한 한국 전략과 성과 알린다- 정부대표단, 세계보건기구(WHO) 제77차 서태평양 지역총회 참석 —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홍보 및 보건위기 대비 공동 조달체계 협력 방안 모색 — 2028-2029 예산(안), 인공지능, 고혈…
2명 이상 장애인가구 1만 3천 명 집중조사 등 복지위기가구 총 19만 명 발굴·조사
2명 이상 장애인가구 1만 3천 명 집중조사 등 복지위기가구 총 19만 명 발굴·조사- 불법사금융피해자, 채무조정중지자 등 금융 위기 1만 7천 명 및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등 위기가구 1만 3천 명 집중 조사 —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협업해 생계 위기 국민 긴급 의뢰 및 지원 체계…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 주소지의 시·도 내 의원에서 허용,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원칙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기준 마련 —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의 날 기념 공감 콘서트 개최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의 날 기념 공감 콘서트 개최- 10월 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서 개최, 특강·회복 이야기·음악 공연으로 구성 — 문화예술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이해 도모 – 국립나주병원(원장 시영화)은 정신건강의 날…
생애 말 의료현장 어려움 덜고 환자 권리 높인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 논의
생애 말 의료현장 어려움 덜고 환자 권리 높인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 논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생애 말 의료의 역할과 한계, 의료·돌봄 지원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제 검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6일(금) 16시 컨퍼런스…
건강검진 수검자 아니라도 국민 누구나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참여 가능해진다
건강검진 수검자 아니라도 국민 누구나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참여 가능해진다- 국가·종합건강검진 수검자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 — 정은경 복지부 장관, 하정우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등 보건의료·인공지능 분야 정책 관계자 40명과 생체 자료 기증 동참 -…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예방-적발-제재 단계별 전주기 관리 강화- 국민의 전자바우처 수급권 보호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수립·발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주요 내용 】 1. 부정수급 사전 차단 체계 강화 QR·생체인…
배아 또는 태아 대상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7개 추가 선정
배아 또는 태아 대상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7개 추가 선정- 연골모발형성저하증, 피어슨 증후군 등 총 264개 질환으로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5일(목)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 7개*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264개 유전질…
‘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가짜 구급차' 뿌리 뽑는다…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GPS 기반 실시간 관리 체계 도입으로 환자 이송 투명성 확보 — 구급차 이상 운행 자동 감지, 보험 정보 연계 등 관리·감독 고도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7월 13일 공포…
이 기관 소관 법령 변화
더 보기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의료기기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6. · 시행 2026. 10. 16.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4. · 시행 2026. 10. 14.
암검진 실시기준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4. · 시행 2027. 1. 1.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 및 국립재활원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구축·운영 사무 위탁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10. 13. · 시행 2026. 10. 13.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2. · 시행 2026. 10. 12.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8. · 시행 2026. 10. 8.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8. · 시행 2026. 10. 8.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 제정
공포 2026. 10. 6. · 시행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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