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최근 90일 동안 발표 93건, 법령·행정규칙 변화 35건.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과 법령 이름에 자주 등장한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이며,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몰려 있나
발표를 분야별로 센 것입니다. 분야 분류는 우리가 낱말을 보고 붙인 것으로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최근 발표
더 보기“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신청기한을 놓쳤지만 불가피한 사유였는지 심의해야"… '부모급여' 받을 길 열려 – 국민권익위, 해외 출생 이후 서류 정정 등의 사유로 부모급여 신청을 제때 못한 민원신청인의 고충민원 접수- 민원신청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부모급여의 소급 지급 여부를…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세요!” 영동양수발전소 이주민들 고충 듣는다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세요!"영동양수발전소 이주민들 고충 듣는다 – 국민권익위, 오늘(16일) 충북 영동 양수발전소에서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이주대책 요구 민원 현장 간담회 개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을 요구하는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청취, 해결방안 모색 □…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국민권익위, 하반기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국민권익위, 하반기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 주요 시민단체 대표 만나 하반기 국민권익위 주요 정책 추진 방향 설명…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적극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14일) 시민사회와의 소…
“행정기관 대상 고충부터 생활민원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 보성·임실·서산으로 출발
"행정기관 대상 고충부터 생활민원까지"…달리는 국민신문고, 보성·임실·서산으로 출발 – 국민권익위, 8월부터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별로 본(本) 상담장 이외에 2곳의 부(副) 상담장 별도 설치해 운영 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 현장에 맞는 지원으로 이어간다.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실천",현장에 맞는 지원으로 이어간다. –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우수기업과 현장 소통…현장의견 담아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제도 개선 및 기업지원방안 구체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윤리경영 우수기업의 실천 경험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 충남대학교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 충남대학교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 청년 대상 4번째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취업·학비 등 청년 고충 분야 전문가 1:1 현장 상담, 오후에는 청년 간담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월성원자력발전소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주민 안전 최우선
"월성원자력발전소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주민 안전 최우선 – 국민권익위, 지난 9월 30일 포항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방재 대책 관련 조정- 재난 대응 물자 교체, 방송 시스템 설치 등 관계기관 '합의' □ 경상북도 월성원자력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포항시 19개 마을 주민들이…
“제대군인들의 고충, 맞춤형으로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반포한강공원으로
"제대군인들의 고충, 맞춤형으로 상담" '달리는 국민신문고', 반포한강공원으로 – 국민권익위, 오늘(6일) 국가보훈부 주관 '2026 제대군인 주간 행사'에서 청년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6일…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미리 감액하는 것은 ‘과도’해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가능성'만으로 국민연금 미리 감액하는 것은 '과도'해 – 국민권익위,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제도 개선방안'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권고- 업무상 재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까지 국민연금 '우선 중복급여 조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 □ 앞으로 산…
“국민의 억울함, 정성들여 듣고 끝까지 해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 개최
"국민의 억울함, 정성들여 듣고 끝까지 해결"민원 혁신 사례보고회 개최 – 경청·조정을 통한 특이·집단민원 해소, 원스톱 민원처리 등 우수사례 발표- 민원 해결 유공자 6인에 대통령 표창 친수 및 공무원과의 대화 시간 가져 □ 정부는 오늘(2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 국민권익위, 환경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10.1~10.31) 운영- 최근 3년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 결과, 2023년 대비 2025년 환경분야 부정수급 환수액은 약 5배, 환수처분 건수는 약 11…
“사업주 과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하루 지났다고 출국하라는데”…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사업주 과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 하루 지났다고 출국하라는데"… 외국인 근로자 '구제'해야 – 국민권익위,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서 발급 조치를 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이 기관 소관 법령 변화
더 보기부패방지 분야 등 전문용어 표준화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5. · 시행 2026. 10. 15.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1.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0. · 시행 2026. 10. 2.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0. · 시행 2026. 10. 2.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0. · 시행 2026. 10. 2.
공익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0. · 시행 2026. 10. 2.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0. · 시행 2026. 10. 2.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사무 운영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9. 30. · 시행 2026. 10.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9. · 시행 2026. 9. 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9. · 시행 2026. 9. 2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9. · 시행 2026. 9. 29.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9. · 시행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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