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최근 90일 동안 발표 27건, 법령·행정규칙 변화 6건.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과 법령 이름에 자주 등장한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이며,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몰려 있나
발표를 분야별로 센 것입니다. 분야 분류는 우리가 낱말을 보고 붙인 것으로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최근 발표
더 보기“법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
"법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 청소년법제관 56명, 헌법·입법절차 등 법 지식 겨뤄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1일(수),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2026년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들이…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
국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발전 방안 논의- 법제처, '2026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미나'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0일(화), 엘타워(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에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26년 찾기 쉬운 생활법…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전국 지방정부 등에 배포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2일(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 선정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맞아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이하 '대표 알법 용어')로 '사위(詐僞) → 거짓/속임수' 등 5개를 선정했다고 10월 2…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행정기본법 제정 5주년, 새로운 길을 찾다"-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26 법제포럼'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일(금)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2026 법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기본법 제정 5주…
Expanding Voice Phishing Damage Relief Utilizing Virtual Assets and ..
Expanding Voice Phishing Damage Relief Utilizing Virtual Assets and Mandating Origin Disclosure on Delivery Apps- In October, a total of 84 statutes, including…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확대 및 배달앱 원산지 표시 고지 의무화-10월, 청소년 보호법 등 총 84개 법령 시행10월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래연습장에 대한 청소년 출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청…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년을 돌아보고 미래를 이야기하다!- 2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향 모색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1일(목),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20주년 기념 세미나'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알기…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법제처, AI로 국민과 법의 거리를 좁힌다-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슬로건 下, AI 법제플랫폼 구축 집중 홍보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민과 법 사이-AI가 더 가깝게'라는 메시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국민과 공무원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
법제처,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법제처, 인신매매 피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찾아 현장 의견 청취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2일(화),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MOLEG approves Nepal’s accession to 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and …
MOLEG approves Nepal's accession to Council of Asian Legislative Institutions and discusses ways to strengthen access to law- Hosting the General Assembly of th…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법제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네팔 가입 승인 및 법 접근성 강화 관련 논의-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총회 및 제14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17일(목)과 18일(금)에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ouncil of Asian Legislativ…
이 기관 소관 법령 변화
더 보기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19.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법제처 직제 — 타법개정
공포 2026. 8. 28. · 시행 2026. 8. 28.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7. · 시행 2026. 9. 2.
자율기구 국정입법상황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8. 18. · 시행 2026. 8. 25.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7. 29. · 시행 2026.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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