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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507건을 찾았습니다.
「진주 남강 촉석루 일원」 명승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자연경관이 빼어난 「진주 남강 촉석루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 「진주 남강 촉석루 일원」은 남강의 물길과 수직으로 솟은 암벽, 누정이 조화를 이루는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촉석루에서는 남강의 수경을 전경으로 개방된 조망이 형성되고…
국가유산청,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추진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 여주시(시장 이충우)와 협력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전시해온 보물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驪州 高達寺址 雙獅子 石燈)」을 본래 자리인 여주 고달사지(사적)로 이전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은…
(참고)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 정책토론회(7차)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위원장 장길수)는 9월 18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12차 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9.9) — 연명의료 유보·중단시기 등 쟁점 논의, 시민 공론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9일(수) 14시 30분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3센터에서 연명의…
D-9, 공무직위원회 출범 준비 마무리 「노정전 사전협의체」 마지막 회의 개최
– 참여와 대화로 준비해 온 6개월, 공무직위원회에서 이어갈 협력의 경험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는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을 앞두고, 「노·정·전 사전협의체*」의 마지막 전체회의를 9월 9일(수) 개최하여 그간의 출범…
중부지방산림청, 2026년 제2회 국유림위원회 개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도재영)은 2026년 제2회 국유림위원회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구성된 제2기 국유림위원회는 대학교수, 산림기술사,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국유림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성과의 분석·평가, 국유림의 처분 또는 대부 등 국…
인공지능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한-프랑스 지식재산 협력 전방위 확대
인공지능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한-프랑스 지식재산 협력 전방위 확대 – 지식재산처, 한·프 정상회담 계기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양해각서 체결 – – 인공지능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등 미래 정책 분야부터 위조상품 대응까지 협력 범위 확대 – – 위조상품 대응 정책대화, LVMH…
국민권익위와 국립군산대, 미래를 이끌 청렴인재 양성에 한뜻
국민권익위와 국립군산대,미래를 이끌 청렴인재 양성에 한뜻 – 국민권익위, 9일 국립군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대학생·교직원 대상 청렴·권익교육 활성화 및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상호협력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립군산대학교(총장 김강주)는 오늘(9일)…
희귀질환 당원병 환자의 연속 혈당 관리에 필요한 물품 요양비 지원 추진(9.9.수)
희귀질환 당원병 환자의 연속 혈당 관리에 필요한 물품 요양비 지원 추진- 질병관리청, 2027년 상반기 중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당원병 환자의 혈당 관리에 필요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등 지원 항목 신설, 시스템 개발을 거쳐 본인부담금 지원 추진 예정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9. 9. · 시행 2026. 9. 9.
소각장 설치 갈등, ‘객관적 절차·충분한 숙의·상생 방안’ 마련으로 풀어낸다
소각장 설치 갈등, '객관적 절차·충분한숙의·상생 방안' 마련으로 풀어낸다- 국민권익위, '지자체 소각시설 확충 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소각장 '기피시설'에서 '지역상생 모델'로… 소각장 입지 갈등 해법 제시 – 주민참여 확대하고 상생 방안 마련, 타당성 조사 객관성 대폭…
공직자 민원·갈등 해결역량 키우는 ‘국민권익보호 교육’ 전면 확대
공직자 민원·갈등 해결역량 키우는 '국민권익보호 교육' 전면 확대 – 2027년까지, 국민권익보호 교육 비중 42.7%로 대폭 확대, 총 21만 명 교육 목표…AI·빅데이터 활용 민원 분석 실습 등 수요자 맞춤형 과정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
정은경 장관, 경기 동남권 필수의료 현장 방문 “어디서나 제때 치료받는 의료 실현”
정은경 장관, 경기 동남권 필수의료 현장 방문 "어디서나 제때 치료받는 의료 실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방문 및 분당서울대병원과의 협력체계 점검 – – 심뇌혈관 질환·소아 진료 공백 완화, 공공 의료인력 확보 방안 등 논의 -【관련 국정과제】 84-4.진료권 중심 소아·응급의료체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신유형 기업결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핵심인력의 조직적 이전을 통한 영업 양수가 기업결합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신고의무 면탈 방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담합 제재
농민신문사 발주 인쇄용지 입찰담합 제재- 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총 30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 사업자*(이하 '제지사')들이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6.9.18. ·소관 부서: 공무직위원회 설립준…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첫 성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첫 성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가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8일(…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2027년 예산안 발표- 인공지능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으로 국민편의 증진-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통한 신고자 보상…
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국민 200명이 직접 설계한다
AI 시대 우리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국민 200명이 직접 설계한다- 기본사회위원회, 기본사회 공론화 본격 시작- 국민숙의단 200명 10일간 사전숙의 이후, 1박 2일 토론회(9.19.~9.20.) 참여-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마당'을 통해 기본사회에 대한 의견과 정책 제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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