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최근 90일 동안 발표 193건, 법령·행정규칙 변화 15건.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과 법령 이름에 자주 등장한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이며,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몰려 있나
발표를 분야별로 센 것입니다. 분야 분류는 우리가 낱말을 보고 붙인 것으로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최근 발표
더 보기[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한성숙 총리,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제11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및 제262차 위원회 인사말씀- 한 총리, "이제 한해의 하반기,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노력과 성과를 냉철하게 되짚어봐야 하는 시점"□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0일…
[보도자료]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
일상 속 불합리부터 제도의 빈틈까지,「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중단 없이 이어간다- 국무조정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1차 과제 먹거리 가격 인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 성과- 민생·현장 불합리 해소, 제도빈틈 악용 꼼수 차단을…
[보도자료] 기후대응위, 2026년 넷제로프렌즈 성과공유회 및 시상식 개최
청년의 기후위기 대응 해법, 기업이 적용하고 정부가 뒷받침한다- 기후대응위, 넷제로프렌즈 제4기 성과공유회 및 시상식 개최(10.20.)- 158개 팀 중 최종 8개 팀 선정… 최우수팀은 11월 튀르키예 COP31 부대행사에서 '26년 넷제로프렌즈 성과 발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
[보도자료]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버려진 하수의 에너지원 활용'에서'AI 정수장 국제표준 선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규제합리화委, '물산업 분야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하수·유출지하수 등 다양한 수열원 활용을 위한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세계 유일, 모든 공정 AI 정수장' 운영기준 마련과 국제표준(…
[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투표 실시
내 손으로 바꾸는 규제…국민이 제안한 『규제합리화 과제 Best14』 투표 시작-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우수제안과제 14개 선정-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10.19~30)를 통해 최종 순위 확정 예정* 공모전 전용 웹페이지(www.better.go.kr/…
[보도자료] 경제 협·단체 간담회 개최
민관 협력으로 규제합리화 가속…국조실-경제 협·단체 간담회 개최- 한성숙 총리 주재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8.28)' 이후 경제 협･단체와 지속적인 소통 추진- 국무조정실, 경제계와 그간의 규제합리화 추진상황 공유하고 기업 활동과 산업 현장의 애로 청취- 정례적 소통 추…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경기 부천시 공장화재 관련 긴급지시
한성숙 국무총리, 경기 부천시 공장화재 관련 긴급지시□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6일(금), 경기 부천시 공장화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했다.ㅇ 소방청은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 동원하여 소방공무원 고립대원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ㅇ 소방청,경찰청, 지방정부 등…
[보도자료]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 결과 발표- 산림사업법인 전수점검 결과, 1,073개 법인 4,716명 기술자 위법 의심- 행정편의 등을 위한 관행적 수의계약 과다(전체 계약 중 82.8%)- 대형산불피해 복원 조림·숲가꾸기 사업 부적정 사례 79건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충청에서 돌봄을 묻다’ 개최 결과
사회대개혁위원회, '대한민국 대전환 제2차 국민토론회-충청에서 돌봄을 묻다' 개최- 돌봄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저임금 일자리 문제 개선 주장- 돌봄 격차 줄이기 위한 충청 지역 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프로그램 소개□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통합돌봄 및 치매안심센터 현장방문
한 총리, "사는 곳은 달라도, 통합돌봄의 빈틈이 없도록 지원 강화할 것"- 통합돌봄 현장간담회 개최 및 서비스 이용가정, 치매 안심센터 방문- 공공 돌봄센터 신설 등 지역 간 통합돌봄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서비스 안내·홍보 강화 당부□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16일(금) 오후 대전…
[보도자료]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내 집 어디에 있나’
"내 집 어디에, 언제 공급되나"주택공급, 계획부터 성과까지 정례적으로 공개합니다-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 본격 가동…공급실적･전망과 사업별 추진상황 공개- 수도권 9.9만호 이상 착공…연말까지 21.8~23.5만호 이상 전망- 올해 4분기 1.5만호 입주자 모집…내년 말까지 수도권…
이 기관 소관 법령 변화
더 보기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2.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공포 2026. 9. 29. · 시행 2026. 9. 2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운영세칙 — 제정
공포 2026. 9. 18. · 시행 2026. 9. 18.
경찰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9. 17. · 시행 2026. 9. 17.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15. · 시행 2026. 9. 15.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9. 9. · 시행 2026. 9. 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 타법개정
공포 2026. 9. 9. · 시행 2026. 9. 10.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8. · 시행 2026. 9. 11.
국가 드론ㆍ대드론 전략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8. 21. · 시행 2026. 8. 21.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인사관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10. · 시행 2026. 8. 10.
(국무조정실)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8. 5. · 시행 2026. 8. 5.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전부개정
공포 2026. 8. 4. · 시행 2026.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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