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근 90일 동안 발표 79건, 법령·행정규칙 변화 95건.
자주 나온 말
발표 제목과 법령 이름에 자주 등장한 낱말입니다.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낱말 빈도이며, 기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 몰려 있나
발표를 분야별로 센 것입니다. 분야 분류는 우리가 낱말을 보고 붙인 것으로 공식 분류가 아닙니다.
최근 발표
더 보기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국경 넘어 끝까지 추적"… 기관 간 공조 강화로 초국가범죄 대응의 틀 바꿨다- 우리 대학생 사망사건 주범 검거 및 동남아 범죄거점 원점 타격·역대 최대 73명 단체송환 등 해외 법 집행력 대폭 강화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범정부 컨트롤타워 출범… 부처…
국제 법조리더 양성의 요람 법무부,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개소식 개최
국제 법조리더 양성의 요람 법무부, 제12기 「청년 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개소식 개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차세대 리걸 프론티어(Legal Frontier) 양성 박차- 12월 16일 수료식까지 두 달간 대장정… 우수 수료생에겐 '글로벌 펠로우십'을 통한 해외 실무수습 특전 제…
동포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동포정책의 길을 찾다
동포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동포정책의 길을 찾다– 법무부,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 초청 제272회 ｢미래정책포럼｣ 개최-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14.(수) 정부과천청사에서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을 초청하여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향해서(Tow…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천거 공고○ 법무부는 오늘(10. 13.)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아울러,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받는 절차를 10. 14.(수)부터 10. 21.(수)까지 진행할 예정임[※ 상세내용 첨부파…
“친일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친일재산, 끝까지 환수한다"… 법무부, 약 27억원 친일재산환수 소송 제1심 전부승소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 10. 8.(목)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 에서 ‘성장’ 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유치'에서 '성장'으로 비자정책 전환 모색 • 민·관합동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활동을 종료하며 논의결과 발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외국인 유학생 4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지난 4월 20일 대학·교육·이민…
“한 번의 입금으로 한도에 맞춰 똑똑하게”…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2027년 실시
"한 번의 입금으로 한도에 맞춰 똑똑하게"…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분 분리송금 제도 2027년 실시 내년 1월 1일부터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는 경우 생계비계좌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예치되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 6.) 국무회…
법무부,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면담
법무부, 출입국·이민 분야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면담- 자동출입국심사 시스템 등 편리한 출입국·체류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강화 – 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월 30일(수) 자말 알 수와이디(Jamal Abdulla Al Suwaidi) 주한 아랍…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사건 판정 선고- 원중재와 같은 판정부가 인과관계를 인정, 동일한 배상원금 선고 – 어제 (9. 30.(수)) 19:00경(한국 시각)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이 韓-美 자유무역협정(FTA)에 기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
공소청 출범에 따른 검사 인사1. 인사 개요 ○ 법무부는 오늘(9. 29.) 공소청 검사급 검사 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전보(공소청 검사급 검사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검사 152명, 일반검사 11명) 인사를 10. 2.(금)자로 시행하였음 [※ 상세내용 첨부…
법무부, 출입국·이민분야 협력 강화논의를 위해 주한 미국 총영사 면담
법무부, 출입국·이민분야 협력 강화논의를 위해주한 미국 총영사 면담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월 22일(화) 폴 허먼(Paul J. Herman) 주한 미국 총영사와 국토안보부 지부장(Taekuk Cho), 세관국경보호국 주재관(Pete Acosta) 등을 만나 양국 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추석 연휴 대비 출입국 현장 점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추석 연휴 대비 출입국 현장 점검- 인천공항 심사 현장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해 상황 점검 및 직원 격려법무부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추석연휴를 앞둔 23일(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연휴 기간 출입국·이민행정 현장의…
이 기관 소관 법령 변화
더 보기법무정책 홍보 우수 기관 및 공무원 포상 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1. · 시행 2026. 10. 21.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0. · 시행 2026. 10. 20.
중독재활 업무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9. · 시행 2026. 10. 19.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9. · 시행 2026. 10. 19.
사증·체류 정책협의회 규정 — 제정
공포 2026. 10. 15. · 시행 2026. 10. 15.
영장심의위원회 운영세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외국인보호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2. · 시행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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