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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9건을 찾았습니다.
“민관이 손잡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민관이 손잡고 신고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출범 – 국민권익위, 신고자 보호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신고자 보호사건 주요 쟁점,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개선방안 등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4일)…
‘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구청·세무서 오가던 복잡한 폐업신고' 온라인으로 한 번에 가능하도록 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방안' 마련해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권고 □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세무서등을 직접 방문하…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 중인 민원인이,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동 시 신규시설로 보아 24개월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지침이 변경되자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지방정부의 안내를 믿고 이전…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이후 이주대책대…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515명 취업실태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사례 다수 적발- 취업 상태 유지하고 있는 비위면직자에 대한 해임･고발조치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 중앙행심위, "지방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를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보기 어려워" – 변상금 6,444만 원 부과처분 취소하고 대부 또는 매수 계약 체결토록 행정심판 '조정' □ 지방정…
“응급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마을진입로, 철도부지 활용해 확장”
"응급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마을진입로, 철도부지 활용해 확장" – 국민권익위, 오늘(28일) 진해선 철도부지 확·포장 요구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철도부지 사용,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신속히 추진하기로 □ 수십 년 동안 좁은 진입로를 통행하던 창원시 갓골…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 국민권익위, 3년 차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심야시간·공휴일에 업추비 사용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2,145건 확인- 미흡 기관 대상 맞춤형 제도개선 권고 등 행동강령 제도 안착 지원 □ 국민권…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기 청년 문제를 함께 살핀다!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 위기 청년 문제를 함께 살핀다! – 국민권익위, 2026년 2030청년자문단 제2차 전체회의 개최… 고립·은둔 청년 문제와 30여 건 정책 제안에 대해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2030청년자문단은 오늘(28일) 서울역 인근…
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 국민권익위와 국립한밭대가 함께 합니다
청렴한 미래 인재 양성, 국민권익위와 국립한밭대가 함께 합니다 – 국민권익위, 국립한밭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대학생·교직원 대상 청렴·권익교육 활성화 및 권익 보호 등 상호협력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와 국립한밭대학교(총장 오용준)는 오늘(27일) 국립…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 “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 국민권익위,"공공재정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사업 정밀 측정"- "기관·사업별 부정청구 위험 특성에 따른 관리 필요"…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로의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부터!”
"공직자로의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부터!" – 국민권익위, 2026년 하반기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위반 사례 등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7일) 서울특별시 용산역…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 국민권익위, "관련 규정이 문제라면 고치거나 제정해 유사 민원 막아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근린공원에서 발생한 게이트볼장 소음 관련 민원에서도 공공시설물 이용시간 제한 규정 등을 반영한 조…
부패없는 청렴한 민선 9기 지방행정을 위해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부패없는 청렴한 민선 9기 지방행정을 위해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 국민권익위, 민선 9기 지방정부 감사관들과 소통의 장 마련- 선출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 준수사항 및 지방정부 청렴성 제고를 위한 하반기 반부패 제도 운영 방향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
“전기차 충전 민원, 3년 만에 약 2배 ‘껑충'”… ‘민원주의보’ 발령
"전기차 충전 민원, 3년 만에 약 2배 '껑충'"… '민원주의보' 발령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3,305건 분석- 충전 구역 관리 강화, 충전시설 관리 및 공급 확대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7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136만여 건으로 지난달…
‘달리는 국민신문고’, 김포·시흥·청양 찾아 주민 목소리 듣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김포·시흥·청양 찾아 주민 목소리 듣는다 – 국민권익위, 경기도 김포시(26일)·시흥시(27일)·충청남도 청양군(28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경기도 김포시(26일)와 시흥시(27일), 충청남도…
“스포츠 현장에 청렴의 가치를 더한다”
"스포츠 현장에 청렴의 가치를 더한다" –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대한체육회, 오늘(24일) 대한체육회 고위직·관리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공동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대한체육회는 오늘(24일) 올림픽파크텔 대한체육회…
“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 외국인근로자 구제하고 ‘제도개선’도 요청
"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외국인근로자 구제하고 '제도개선'도 요청 – 국민권익위, 자신의 귀책 없이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허가하도록 '의견표명'-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취업활동 기회 상실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
“학교 앞 신호등 없는 위험천만 통학길”… 교통안전시설 설치부터 학생 교육까지 ‘합의’
"학교 앞 신호등 없는 위험천만 통학길"…교통안전시설 설치부터 학생 교육까지 '합의' – 국민권익위, 오늘(19일) 진천군-진천경찰서-초·중학교 간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합의-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보행신호등 및 안전펜스 설치 등 순차적으로 추진□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에 인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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