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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45건을 찾았습니다.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 중인 민원인이,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동 시 신규시설로 보아 24개월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지침이 변경되자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지방정부의 안내를 믿고 이전…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515명 취업실태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사례 다수 적발- 취업 상태 유지하고 있는 비위면직자에 대한 해임･고발조치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 중앙행심위, "지방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를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보기 어려워" – 변상금 6,444만 원 부과처분 취소하고 대부 또는 매수 계약 체결토록 행정심판 '조정' □ 지방정…
“응급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마을진입로, 철도부지 활용해 확장”
"응급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마을진입로, 철도부지 활용해 확장" – 국민권익위, 오늘(28일) 진해선 철도부지 확·포장 요구 창원시 갓골마을 주민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 개최- 철도부지 사용,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신속히 추진하기로 □ 수십 년 동안 좁은 진입로를 통행하던 창원시 갓골…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 국민권익위, "관련 규정이 문제라면 고치거나 제정해 유사 민원 막아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근린공원에서 발생한 게이트볼장 소음 관련 민원에서도 공공시설물 이용시간 제한 규정 등을 반영한 조…
‘달리는 국민신문고’, 김포·시흥·청양 찾아 주민 목소리 듣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김포·시흥·청양 찾아 주민 목소리 듣는다 – 국민권익위, 경기도 김포시(26일)·시흥시(27일)·충청남도 청양군(28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경기도 김포시(26일)와 시흥시(27일), 충청남도…
“학교 앞 신호등 없는 위험천만 통학길”… 교통안전시설 설치부터 학생 교육까지 ‘합의’
"학교 앞 신호등 없는 위험천만 통학길"…교통안전시설 설치부터 학생 교육까지 '합의' – 국민권익위, 오늘(19일) 진천군-진천경찰서-초·중학교 간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합의-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보행신호등 및 안전펜스 설치 등 순차적으로 추진□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에 인접해…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집중 신고 받아 해결하고, 교육으로 예방한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집중 신고 받아 해결하고, 교육으로 예방한다 – 국민권익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해결을 위해 공익 침해 및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8월 10일~ 9월 9일) 운영- 현직·예비 간호사 맞춤형 교육 운영 및 대한간호협회 연계 교육용 영상…
“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
"국도 진출입 때마다 겪는 사고위험"… 아파트 주민 위해 '교차로' 설치하기로 – 천안시 3천 세대 아파트 단지 주민들 국도 1호선 진출입 시 유턴 사고위험 상존- 상습 정체로 확장한 국도 1호선 흐름 저해하는 기존 방식 교차로 설치 곤란- 국민권익위, 철저한 조사와 설득으로 '감응형…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안, 신속히 해결해야”… 금산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구간, 교통시설 ‘보강’
"생명·안전과 관련된 사안, 신속히 해결해야"… 금산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구간, 교통시설 '보강' – 국민권익위, 오늘(24일) 국도 37호선 금산군 마수리 마을 진출입로 위험구간 개선과 관련한 현장조정회의 개최-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구조물 정비 및 신호등 설치 합의 □ 도로의…
“집단·특이민원, 인공지능과 민관협업으로 정성들여 해결한다.”
"집단·특이민원, 인공지능과 민관협업으로정성들여 해결한다."- 국민권익위, 오늘(23일) 서울에서 '제2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AI 식품 민원 상담 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의 갈등조정담당관 우수 운영 사례 소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 국민권익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에 권고- 휴게실 설치 의무화, 안전관리 강화, 대행업체 평가체계 개선 방안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위…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 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7. 13. · 시행 2026. 7. 13.
상생 조정으로 아이들에게 ‘안전’과 ‘숲’을 선물하다
상생 조정으로아이들에게 '안전'과 '숲'을 선물하다 – 70년 전통 시흥 계수초, 정문 앞 도로 8차선 확장으로 소음·안전 불안- 국민권익위, 1년간 이어 온 LH-수자원공사-시-교육청-경찰서 간 갈등 조정.□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소음피해와 통학로 안전 위기에 처했던 경기 시흥시 계수…
“원상복구 하면 쉴 곳 없는 근로자들”…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 ‘존치’하기로
"원상복구 하면 쉴 곳 없는 근로자들"…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 '존치'하기로 –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행위신고 없이 설치하여 '원상복구' 처분 – 국민권익위,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는 대신 휴게실에 대한 행위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관계기관과 조정 □ 「공동주택관리법」상…
“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했는데”… 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부당’
"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 조성했는데"…뒤늦은 국유지 사용료 부과는 '위법·부당' – 중앙행심위, 대학의 요청으로 버스주차장을 조성·운영한 지방정부에 국유재산 사용을 장기간 묵인하다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 국립대학이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국유재산을…
“‘K-김’ 성장 위해 지역 간 상생하기로”… 김 양식장 관련 해상 분쟁, 해결의 ‘마침표’ 찍어
"'K-김' 성장 위해 지역 간 상생하기로"…김 양식장 관련 해상 분쟁, 해결의 '마침표' 찍어 – 여수·고흥 김 양식장 갈등, 청와대·국민권익위 중재로 최종 합의- 1일 현장조정회의 개최, 양식장 구조 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결론 도출 □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경을 넘은 반부패 협력의 10주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나눈다
국경을 넘은 반부패 협력의 10주년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나눈다 –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공동주관, '한-UNDP 국제반부패포럼' 개최…10여 년간의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구체적 성과 집대성-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정책 환경에 따른 차세대…
“휴가철, 물놀이 사고 우려 높아져”…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휴가철, 물놀이 사고 우려 높아져"…'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 21,844건 분석- 시설물 관리 강화, 안전요원 배치 내실화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5월 민원 발생량은 145만여 건으로 지난달 대비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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