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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57건을 찾았습니다.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 중인 민원인이,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동 시 신규시설로 보아 24개월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지침이 변경되자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지방정부의 안내를 믿고 이전…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45년간 같은 주택에서 거주한 민원인"… 이주대책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 –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주택이 수용되었으나 주택의 불법 용도변경을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이후 이주대책대…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515명 취업실태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사례 다수 적발- 취업 상태 유지하고 있는 비위면직자에 대한 해임･고발조치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공익 위한 해안산책로에 변상금 6천여만 원"… 국유지 대부·매수로 '조정' – 중앙행심위, "지방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를 국유지 무단 점유로 보기 어려워" – 변상금 6,444만 원 부과처분 취소하고 대부 또는 매수 계약 체결토록 행정심판 '조정' □ 지방정…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 국민권익위, 3년 차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심야시간·공휴일에 업추비 사용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2,145건 확인- 미흡 기관 대상 맞춤형 제도개선 권고 등 행동강령 제도 안착 지원 □ 국민권…
“공직자로의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부터!”
"공직자로의 첫걸음, 반부패 법령 바로 알기부터!" – 국민권익위, 2026년 하반기 신규 지정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공직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법령 및 위반 사례 등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7일) 서울특별시 용산역…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 국민권익위, "관련 규정이 문제라면 고치거나 제정해 유사 민원 막아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근린공원에서 발생한 게이트볼장 소음 관련 민원에서도 공공시설물 이용시간 제한 규정 등을 반영한 조…
부패없는 청렴한 민선 9기 지방행정을 위해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부패없는 청렴한 민선 9기 지방행정을 위해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 국민권익위, 민선 9기 지방정부 감사관들과 소통의 장 마련- 선출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 준수사항 및 지방정부 청렴성 제고를 위한 하반기 반부패 제도 운영 방향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
“스포츠 현장에 청렴의 가치를 더한다”
"스포츠 현장에 청렴의 가치를 더한다" –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대한체육회, 오늘(24일) 대한체육회 고위직·관리자 대상 반부패·청렴교육 공동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과 대한체육회는 오늘(24일) 올림픽파크텔 대한체육회…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
공포 2026. 8. 24. · 시행 2026. 8. 30.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집중 신고 받아 해결하고, 교육으로 예방한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집중 신고 받아 해결하고, 교육으로 예방한다 – 국민권익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해결을 위해 공익 침해 및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8월 10일~ 9월 9일) 운영- 현직·예비 간호사 맞춤형 교육 운영 및 대한간호협회 연계 교육용 영상…
“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
"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 – 국민권익위, 의식불명의 중증·장기 무연고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본국 송환과 의료비 미수금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우리나라에 체류 중…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 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손목 상이등급 심사에 다리 기준을 적용"…중앙행심위, 잘못된 상이등급 판정 '취소' 결정 – 중앙행심위, 손목 상이등급을 판단하면서 다른 신체 부위 상이등급 기준을 적용한 재해부상군경의 등급판정처분 취소 결정 □ 손목 부상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면서 손목이 아닌 다리 및 발가락에…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 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신고자 보상 대폭 강화···수입회복액의 30% 보상금 지급 추진 –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입법예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자율기구 달리는신문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정
공포 2026. 7. 13. · 시행 2026. 7. 13.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당신의 달라진 일상을 이야기해 주세요!”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 당신의 달라진 일상을 이야기해 주세요!" –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일상 이야기' 대국민 공모전 개최(7.13.~7.31.)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국민권익위, 민선 9기 지방의회 청렴역량 강화 나선다
국민권익위, 민선 9기 지방의회 청렴역량 강화 나선다 – 국민권익위,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 63곳 대상, 7월부터 9월까지 청렴연수과정 운영…오늘(6일) 경남 산청군 의회 처음으로 연수 시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민선 9기 광역…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에서 미래 글로벌 반부패 전략을 마련하다!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에서 미래 글로벌 반부패 전략을 마련하다! – 국민권익위,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 성료…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대상 국가, 국제기구, 시민단체, 민간기업, 학계 등 다양한 반부패 전문가 참석 – 반부패 기술지원 노력 및 성과와 한국형 반부패 모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6. 30.
“‘간부 모시는 날’ 근절하기 위한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간부 모시는 날' 근절하기 위한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 국민권익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계약업체·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노무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가능□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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