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3일 ~ 8월 8일 행정부 한 주
보건·복지 · 2026. 8. 3. ~ 2026. 8. 8.
- 33이 분야 부처 발표
- 9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5발표한 기관
보건·복지 분야 발표는 33건이며 보건복지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9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일부개정 | 예규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 2026. 8. 7. | 2026. 8. 7. |
|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제정 | 예규 | 질병관리청 | 2026. 8. 6. | 2026. 8. 12.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6. | 2026. 8. 24. |
|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6. | 2026. 8. 6. |
|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5. | 2026. 8. 5.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6. 8. 4. | 2026. 8. 4.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2026. 8. 4. | 2026. 8. 4.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2026. 8. 4. | 2026. 9. 1. |
|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타법개정 | 규칙 | 국립과천과학관 | 2026. 8. 3. | 2026. 8. 3.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0.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8. 10.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10.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 질병관리청
- 2026. 8. 10.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1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8.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8. 1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 2026. 8. 11.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8. 12. 국립보건연구원 박사과정 연수제도 운영규정 질병관리청
- 2026. 8.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 2026. 8. 14. 국립식량과학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국립식량과학원
- 2026. 8. 1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건복지부
- 2026. 8. 18.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 2026. 8. 2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국가보훈부
- 2026. 8. 21.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1. 수입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운영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24. 벨기에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
- 2026. 8. 24.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노인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6. 서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서부지방산림청
- 2026. 8. 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3. 폭염 때 논밭일 작업자 드론 통해 확인하고 행동 요령 안내… 정은경 장관, 충남 아산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3.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든든한 버팀목 되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3. [8.4.화.조간] 초6부터 고3까지 7년 추적조사, 흡연 음주 늘고 건강생활 실천 줄어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4. 내 증상을 말해요! 읽기 쉬운 온열질환 예방과 대처(8.4.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4. [8.5.수.조간]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 점수는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4. 충남에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생긴다 정신응급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4. 폭염 대비 장애인일자리 운영 현장 점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4. [보도참고] 인공눈물 유사 용기 화장품, 눈에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5. “더위에 지친 어르신 주말에도 쉬어 가세요” 폭염 대응 어르신 쉼터 확대, 경로당 운영시간 연장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5. 생계위기 취약계층 돕는 ‘그냥드림’ 이용은 편리하게, 문턱은 더 낮춘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5. 정은경 장관, 인천시 박찬대 시장 만나 통합돌봄에 대한 관심과 지원 당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5. 노인일자리 안전전담인력 613명 신규 배치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5. 식약처,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위반 28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5. [보도참고] 2025년 위생용품 시장 규모 3조 1,492억 원, 작년 대비 9.7% 증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5. [보도참고] 식약처, 추석 명절 대비 가정용 의료기기 등 선제적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5. “대한민국 119는 해외에서도 국민 곁에” 휴가철 맞아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적극 이용 소방청 원문 →
- 2026. 8. 6. (관계부처합동)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6명 초고령층 80세 이상 집중 보호 추진(8.6.목) 질병관리청 원문 →
- 2026. 8. 6. 민간 사회공헌, 필요한 복지 현장으로 연결 사회공헌 활발한 민간 기업 초청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6. 폭염 취약 어르신 보호 총력…거점 경로당 운영 현황 점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6.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생명의전화’와 협력해 심야 상담 공백 줄인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6. 이제는 실행의 시기,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역량 집중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6. 우리 동네 보건소에서도 대학병원급 AI 진료, 전국에 AI 진료지원 도구 보급한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6.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10명 중 7명, “아파도 살던 집에서 살겠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6. ’26년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연말까지 국민과 함께 정책 방향 논의 기본사회위원회 원문 →
- 2026. 8. 6.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6명 초고령층 80세 이상 집중 보호 추진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6. [보도참고] 식약처, “정제와 액상을 한번에” 이중제형 비타민 출시 기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7. 보건복지부, 폭염 확대·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상백 신임 원장 임명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7. 폭염에는 실외 활동 전면 중단, 정은경 장관, 폭염 속 노인일자리 현장 챙긴다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7. 장애인거주시설 노후 냉방기기 교체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원문 →
- 2026. 8. 7. [보도참고] 식약처, 제품화 지원 성과 담은 ‘혁신제품 사전상담 현황 보고서’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7. 2025년 식중독 통계 발표, 살모넬라 지속 증가에 따른 예방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 2026. 8. 7. [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과자’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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