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3일 ~ 8월 8일 행정부 한 주
안전·재난·치안 · 2026. 8. 3. ~ 2026. 8. 8.
- 27이 분야 부처 발표
- 15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9발표한 기관
안전·재난·치안 분야 발표는 27건이며 소방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15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안전·재난·치안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 수습 매뉴얼 제정 | 매뉴얼 | 소방청 | 2026. 8. 7. | 2026. 8. 13. |
| 자율기구 소방인공지능융합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훈령 | 소방청 | 2026. 8. 7. | 2026. 8. 7. |
| 자율기구 소방사법권익담당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훈령 | 소방청 | 2026. 8. 7. | 2026. 8. 7.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6. | 2026. 9. 1. |
|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훈령 | 해양경찰청 | 2026. 8. 6. | 2026. 8. 6. |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범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해양경찰청 | 2026. 8. 6. | 2026. 8. 6. |
| 해양경찰 순직자 등의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훈령 | 해양경찰청 | 2026. 8. 6. | 2026. 8. 6. |
| 해양경찰 무인비행장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 훈령 | 해양경찰청 | 2026. 8. 6. | 2026. 8. 6. |
| (해양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 | 훈령 | 해양경찰청 | 2026. 8. 6. | 2026. 8. 6. |
| 임해 중요시설 지정 고시 일부개정 | 고시 | 해양경찰청 | 2026. 8. 6. | 2026. 8. 6. |
| 포항항선박안전운항관리규정 일부개정 | 고시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2026. 8. 5. | 2026. 8. 5. |
| (태안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폐지제정 | 고시 | 태안해양경찰서 | 2026. 8. 5. | 2026. 8. 5. |
| (동해해양경찰서) 울릉권 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통제장소 지정 고시 제정 | 고시 | 동해해양경찰서 | 2026. 8. 5. | 2026. 8. 5. |
| 해양경찰청 위탁 교육훈련 관리규칙 제정 | 예규 | 해양경찰청 | 2026. 8. 3. | 2026. 8. 3. |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일부개정 | 예규 | 화학물질안전원 | 2026. 8. 3. | 2026. 8. 3.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3.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 수습 매뉴얼 소방청
- 2026. 8. 18.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행정안전부
- 2026. 8. 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무부
- 2026. 8. 21.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 2026. 8. 2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
- 2026. 8. 24.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 소방청
- 2026. 8. 24.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 산림청
- 2026. 8. 2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경찰청
- 2026. 8. 2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 2026. 8. 25. 산불 대응 단계별 진화자원 동원·협조 및 운영 요령 산림청
- 2026. 8. 26.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고시 원자력안전위원회
- 2026. 8. 2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국가기술표준원
- 2026. 8. 26.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국가기술표준원
- 2026. 8. 2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
- 2026. 8. 27.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국가기술표준원
- 2026. 8. 2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 2026. 8. 28.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
- 2026. 8. 28.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방청
- 2026. 8. 28.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방청
- 2026. 8. 28.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경찰청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3. “청렴이 최우선 가치”…해경청, 반부패·청렴 실천 다짐을 위한 서명식 개최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8. 3. “아덴만·소말리아, 해적사건 급증” 우리 선박 안전 운항 당부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3. 영암국유림관리소, 폭염 막는데 산불진화장비 총 동원 산림청 원문 →
- 2026. 8. 3. 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3. 소방청, 복지부·국토부 “국민안전 위해 맞손”, 신형 구급차 설명회 개최 소방청 원문 →
- 2026. 8. 4. 해양경찰청, 제3차 경찰공무원 385명 채용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8. 4.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부적합 말뚝(볼라드) 일제 정비한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4. “재난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수부, 자연재난 복구비 단가 인상 해양수산부 원문 →
- 2026. 8. 4. “교육으로 맺은 인연,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지다” 응급분만 전문교육 강사진,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자녀 장학금 전달 소방청 원문 →
- 2026. 8. 5. 소방청, 현장 대응력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정책 강화 소방청 원문 →
- 2026. 8. 5. 모두의 행복, 모두의 안전, 국민 삶을 플러스+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5. ‘일상을 안전하게, 변화는 확실하게’ 법무부 원문 →
- 2026. 8. 5. 소방청, 전국 화재위험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소방청 원문 →
- 2026. 8. 5. 중앙아시아까지 퍼진 한국인 스캠조직, 한-카자흐 합동 검거작전*으로 일망타진 경찰청 원문 →
- 2026. 8. 5. 경찰청, 4주간 관계성 범죄 대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집중활동기간 펼쳐 경찰청 원문 →
- 2026. 8. 5. 일주일 체류 후 출국하는 마약 운반책, 끈질긴 추적 끝에 필로폰 16kg(시가 128억 원 상당) 국내 유통을 차단한 경찰서 수사팀, 포상금 1,500만 원 수상 경찰청 원문 →
- 2026. 8. 6. 해양경찰청, 태풍·혹서기 대비 건조 함정 및 신규 시설물 현장 안전 점검 시행 해양경찰청 원문 →
- 2026. 8. 6. 충주국유림관리소, 폭염 극복을 위해 산불진화차량 동원 도심 살수 지원 산림청 원문 →
- 2026. 8. 6. “맨홀작업 안전가이드”로 질식·추락사고 예방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6. 해외직구 물놀이기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94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산업통상부 원문 →
- 2026. 8. 6. 정부, 인천시 ‘맨홀 질식사고 근절’ 공동 선언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6. “소방·해군, 대형 수난사고 공동대응 역량 높인다”… 「중앙소방학교-해군 특수전전단 업무협약 체결」 소방청 원문 →
- 2026. 8. 7. 7.8~24일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행정안전부 원문 →
- 2026. 8. 7. 소방청, 폭염 속 휴・폐업 주유소 화재예방에 온 힘(총력) 소방청 원문 →
- 2026. 8. 7. 경찰청·한국피해자학회·성균관대 「피해자 중심 사법개혁」 학술대회 개최 경찰청 원문 →
- 2026. 8. 7.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케이(K)-치안’ 구현 경찰청 원문 →
- 2026. 8. 7. 소방청, 중증환자 이송체계 개선 위한 전국 시도 구급 회의 개최 소방청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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