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들어온 소식
한 주 동안 행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 회의, 공포된 법령, 곧 시행되는 것, 부처 발표를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매주 한 호씩 쌓입니다.
2026년 8월 3일 ~ 8월 8일 행정부 한 주
노동·고용 · 2026. 8. 3. ~ 2026. 8. 8.
- 16이 분야 부처 발표
- 4이 분야 공포 법령
- 2030일 안에 시행
- 4발표한 기관
노동·고용 분야 발표는 16건이며 고용노동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은 4건입니다. 앞으로 30일 안에 20건이 시행됩니다.
노동·고용 — 많이 알린 기관
이 분야에서 자주 나온 말
이 분야에서 공포된 법령·행정규칙
| 법령 | 종류 | 소관 | 공포 | 시행 |
|---|---|---|---|---|
|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보고) 일부개정 | 고시 | 국가데이터처 | 2026. 8. 6. | 2026. 12. 31. |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정 | 고시 | 고용노동부 | 2026. 8. 5. | 2027. 1. 1. |
| 국립과천과학관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타법개정 | 규정 | 국립과천과학관 | 2026. 8. 3. | 2026. 8. 3. |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 2026. 8. 3. | 2026. 8. 4. |
곧 달라집니다 — 30일 안에 시행
- 2026. 8. 1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근로자휴가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0.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 2026. 8. 2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 2026. 8. 2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 2026. 8. 2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 2026. 8. 20.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노동부
- 2026. 8. 2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 2026. 8. 20.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 2026. 8. 20.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 2026. 8. 20.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고용노동부
- 2026. 8. 20.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특별융자 심사 업무 처리규정 고용노동부
- 2026. 8. 20. 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남원시일자리인식실태조사) 국가데이터처
- 2026. 8. 20.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기준 국가유산청
- 2026. 8. 24.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충청남도 당진시) 고용노동부
- 2026. 8. 2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 2026. 8. 25.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 2026. 8. 2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 2026. 8. 28.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
- 2026. 8. 28.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배정표 고용노동부
- 2026. 8. 28.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고용노동부
이 분야 부처 발표 — 날짜순
- 2026. 8. 3. (참고)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에 엄정 대응, 현장 감독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3. 국립수목원, 노사합동 갑질근절·청렴 교육 및 결의식 개최 산림청 원문 →
- 2026. 8. 3. 한국잡월드 청년 대상 체험 수기 공모 “너의 근황을 들려줘”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4.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4. (설명) 서울신문, 8.4.(화)”40도 폭염을 팝니다, 월세 25만원에”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4. (참고)”지게차 위 노동자 추락” A 식자재 업체 즉시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5. “‘야, 너’ 대신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 개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5.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5. ‘2025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연보’ 발간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6. 건설근로자공제회, 현장성 강화를 위한 건설기능인 양성 사업 시작!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6. “청년엔 기회를, 중고령층엔 안정을” 통합위, 「세대상생 일자리 특별위원회」 출범 국민통합위원회 원문 →
- 2026. 8. 6. 노사발전재단,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 대표단 초청 공동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6. 북부지방산림청, 폭염 대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안전’ 최우선 고려 산림청 원문 →
- 2026. 8. 7. “대한민국 중견기업과 함께 하는 진짜 성장” 노동부 장관, 중견기업계와 정책 간담회 개최 고용노동부 원문 →
- 2026. 8. 7. [보도자료]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시민 50명과「생생生生 일자리」 1:1 대화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사전 공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원문 →
- 2026. 8. 8. (참고) 노동부 장관, 김포공항 지상조업 폭염현장 불시점검 고용노동부 원문 →
지난 호 보관함
주마다 한 호씩 쌓입니다. 연도별로 묶어 두었습니다.
2026년 9호
- 2026. 8. 31. ~ 2026. 9. 5. 회의 0 · 법령 139 · 발표 680
- 2026. 8. 24. ~ 2026. 8. 29. 회의 0 · 법령 213 · 발표 536
- 2026. 8. 17. ~ 2026. 8. 22. 회의 0 · 법령 122 · 발표 383
- 2026. 8. 10. ~ 2026. 8. 15. 회의 0 · 법령 124 · 발표 466
- 2026. 8. 3. ~ 2026. 8. 8. 회의 0 · 법령 151 · 발표 453
- 2026. 7. 27. ~ 2026. 8. 1. 회의 0 · 법령 263 · 발표 571
- 2026. 7. 20. ~ 2026. 7. 25. 회의 0 · 법령 167 · 발표 555
- 2026. 7. 13. ~ 2026. 7. 18. 회의 1 · 법령 129 · 발표 496
- 2026. 7. 6. ~ 2026. 7. 11. 회의 2 · 법령 235 · 발표 582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