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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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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고,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 방지를 통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직제 규정 마련 -1. 개요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1] 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ㅇ 신종·비정형증권인 조각투자 토큰화와 함께 주식·채권·펀드 등기존·정형증권의 토큰화도 함께 추진 ㅇ 혁신은 늦추지 않으면서 안정성을 갖추기…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올해 대비 15.6% 증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 사업에 중점 투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앞두고 피해자 의견 듣는다
▷ 기후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안내하는 간담회 참여▷ 10월 8일 시행 예정인 배상체계 전환에 대한 추진계획 및 준비일정 공유, 피해자 질의응답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3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길 열린다… 보상금 신청도 3년 연장
– 제주4·3법 시행령 9월 1일 시행…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 및 신청 기한 연장- 행안부, 보상금 신청 기한 2029년 말까지 3년 늘려 추가 신고자도 차질 없이 보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
[9.1.화.조간] 연간 1만여 척 선박 입항 빨라진다, 선박 검역 ‘감염병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
연간 1만여 척 선박 입항 빨라진다, 선박 검역 '감염병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 승선검역 절반 이상(57.6%) 차지하는 '단순 선원교대' 일괄 승선 폐지- 미·일 등 주요국 기준 맞춰 관행 털어내고, 연간 1만여 척 '저위험' 선박 신속 입항- 서류심사…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수사준칙｣ 개정안,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 수사의 충실성·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령 마련 -법무부는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검사…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 본격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
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지역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8.27.~28.) — 구체적인 적용지역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지정 —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우선 지정하여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부터 적용 추진 – 【…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입법예고 –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6~'35)' 본격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고시 입법 · 행정예고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과징금 고시 행정예고- 정률과징금 부과 확대를 위한 유통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 — 과징금 하한 상향, 반복 법위반 가중 강화 등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6.8.27. ~ ‘26.10.6.)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26.8.27. ~ '26.10.6.)✓｢신용협동조합법｣ 개정('26.4월)에 따라 설립을 준비중인 신협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 매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가능 기관' 지위를 부여 금융위원회는「신용협동조합법」개정('26.4.21.…
정부 부처 인공지능 전환 흐름 한눈에, 지식재산 AX 전략 수립에 활용!
정부 부처 인공지능 전환 흐름 한눈에, 지식재산 AX 전략 수립에 활용! – 정부 부처 AI 보도자료 분석 플랫폼(Gov.AX Insight) 시범 운영 – – 인공지능 전환 정책을 데이터로 관리하고, 지식재산 정책 기획에 적극 반영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정부 부처 인공지능 전…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주거·민생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지원- 지방우대 세제지원,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2026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27.~9.23.), 10월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수) 지방세발…
[8.27.목.조간] 연간 1억명 해외여행 시대, 출국부터 입국까지 ‘감염병 알림톡’ 뜬다
연간 1억 명 해외여행 시대, 출국부터 입국까지 '감염병 알림톡' 뜬다- 「검역법」 시행규칙 입법예고(8.26.~10.6.)- (국민편익) 출입국자 감염병·건강정보 알림 서비스 도입 및 검역서식 통합 운영- (규제개혁) 고위험 선박 집중 검역으로 전환 및 무작위 표본조사 도입 질병관리청…
저소득 청년 응시수수료 면제 등 공직 진출 기회 확대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대상에 보호기간 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되고, 추가합격 가능 사유도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
통합허가 대상 넓히고 우수·중소기업 부담은 줄인다
▷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허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환경오염시설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연간 보고서 작성 대행 기준 마련과 함께 중소기업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 완화 등 규제 개선 추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동차, 이차전지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철도시설 점검은 더 빠르게, 음주측정 방해는 더 엄격하게…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철도시설 점검은 더 빠르게, 음주측정 방해는 더 엄격하게… 「철도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촉진… 폐기물관리법 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폐이차전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및 운송·보관 등 재활용 기준 개선▷ 폐이차전지부터 모터·풍력설비 등 미래폐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기반 확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의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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