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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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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 원상회복 실효성 높인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수면 원상회복 실효성 높인다 – 대규모 이용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원상회복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9월 8일(화) 국무…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문턱도 낮춰 —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27.1.1.)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적용 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고,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2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o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7.)된 경북 안동시 및 의성군 4개 면 지역의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세부사항 보도자료 참조) o 특별재난지역이 선포(8…
사할린동포 자녀 영주귀국 확대…부모 사망해도 내년부터 신청 가능
사할린동포 자녀 영주귀국 확대…부모 사망해도 내년부터 신청 가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사망한 사할린동포 자녀 등의 영주귀국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규정- 신청·결정 통지 시기 조정하여 영주귀국 일정도 앞당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지역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8.27.~28.) — 구체적인 적용지역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지정 — 충북혁신도시학교군을 우선 지정하여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부터 적용 추진 – 【…
[8.27.목.조간] 연간 1억명 해외여행 시대, 출국부터 입국까지 ‘감염병 알림톡’ 뜬다
연간 1억 명 해외여행 시대, 출국부터 입국까지 '감염병 알림톡' 뜬다- 「검역법」 시행규칙 입법예고(8.26.~10.6.)- (국민편익) 출입국자 감염병·건강정보 알림 서비스 도입 및 검역서식 통합 운영- (규제개혁) 고위험 선박 집중 검역으로 전환 및 무작위 표본조사 도입 질병관리청…
수사·소송 부담 덜고 소신껏 일한다 행안부, 적극행정 지방공무원 보호 대폭 강화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령안 8월 19일부터 입법예고-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구성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체계 강화-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및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불가항력 분만사고, 산모 중증장애까지 국가가 보상한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11.)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모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 개정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의료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불이익 없앤다… 농업 주업요건을 ‘종전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판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발굴한 작지만 현장에서 필요한 과…
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엄정대응
정부는 '26.7.28(화) 제32회 국무회의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8.4(화)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 규정 — 지방정부 장,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건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87-3.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국가 차원의…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개정 시행 — 국가보훈대상자 복지 선택권 확대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확인 강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7월 29일부터 입법예고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 확인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올해 6월 9일 공포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21778호)'의 시행을 위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사후관…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26.7.21.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26.4.24.),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26.7.1.) 등의 주요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자세한…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지역 중심으로 응급의료 이송체계 강화 — 중증도별·질환별 이송병원 지정체계,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 명확화 등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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