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근절 위해 엄정대응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28.
기관 재정경제부
분야 경제·재정

정부는 ‘26.7.28(화) 제32회 국무회의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25일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되었으며, 8.4(화)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재정경제부 민생경제국 복지경제과 김나윤 (044-215-8574)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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