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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69건을 찾았습니다.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중앙부처·지방정부 자살예방 책임강화로실제 자살사망자 감소에 총력-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최- 기존 9대 분야 대책 통합·조정·보완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심의･확정- 의료·사회복지·심리 등 분야 전문가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10. 1. · 시행 2026. 10. 2.
‘아이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원 강화한다
'아이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원 강화한다- 보건복지부·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현판 수여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 의학적 판단 가이드 배포 — 의료기관의 학대 징후 인지 역량 높여 신속한 피해 아동 보호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추석 앞두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최일선 종사자 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
추석 앞두고 학대피해아동 보호 최일선 종사자 격려 및 현장의견 청취- 현수엽 제1차관,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방문 —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후속조치 관련 현장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3일(수) 오전 10시에 현수엽…
아동학대 현장 대응력 높인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력 높인다- 보건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대응 정기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22일(화) 14시, 9월 2일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관련 협조 요청사항과 후속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추석 연휴 범정부 안전관리 총력 대응
– 행정안전부, 관계부처 합동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추진,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지역축제·전통시장 사전점검, AI 기반 교통사고 주의 도로구간 50곳 집중 안내- 화재·범죄 예방과 응급진료체계 유지,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추석 연휴(9.24.~…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9.7.)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
아동학대 대응인력 마음건강 돌본다 소진예방프로그램 ‘힐링캠프’ 운영
아동학대 대응인력 마음건강 돌본다 소진예방프로그램 '힐링캠프' 운영- 국립정신건강센터국가아동권리보장원 공동 개최 — 17개 시·도 아동학대 대응인력 대상, 마음건강 회복과 소진 예방을 위한 체험 중심 회복 프로그램 진행-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원장 김유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폭력 피해 등 외국인의 체류민원 사각지대 해소 –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피해 외국인은 쉼터 등 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도 체류허가 신청 가능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가정폭력 피해 등 인권침해를 당한 외국인…
2025년 아동학대 신고 63,166건,국민 인식 개선으로 지속 증가 추세
2025년 아동학대 신고 63,166건,국민 인식 개선으로 지속 증가 추세- 보건복지부,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발간 — 아동학대 판단율은 41%(23,648건)으로 전년(24,492건) 대비 11%p 감소 – 정부의 지속적인 아동학대 예방 홍보와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
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직접 현장 의견 듣는다
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직접 현장 의견 듣는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공유 및 현장 건의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주요내용을 아동…
아동학대 근절 위해 아동 정보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한다
아동학대 근절 위해 아동 정보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한다-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수립·발표 — 적극적인 분리보호 활성화 및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통한 모니터링 강화 등 — 의료기관 미이용 영유아 대상 전수조사 1차 조사(약 3만 명) 완료 – 보건복지…
국민 권리보호는 두텁게, 중대범죄는 엄정하게 10월2일 출범 위한 중수청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다른 수사기관의 인지범죄 통보 범위, 수사심의 절차 등 세부운영 기준 구체화- 보이스피싱·마약 등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합동수사과(5개), 사회적 약자 범죄 보완수사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 채용 기준, 승진, 적격심사 등 수…
천안시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 관련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
천안시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 관련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3일(목) 14시 30분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위기아동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긴급 회의*를 천안시청에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보건복지부, 교육…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 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아동학대는 심층 분석, 저작권 침해는 강력 대응…권익 보호와 산업 경쟁력 동시 강화- 8월, 아동복지법 등 총 102개 법령 시행8월부터는 아동학대 사망사건 심층 분석 체계 도입, 반도체 전 공급망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연…
아동학대 사망 예방 위해 법률·의료·복지 전문가 의견 모은다
아동학대 사망 예방 위해 법률·의료·복지 전문가 의견 모은다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출범 앞두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법률·의료·아동·사회복지 등 전문가와 사례 분석 제도 방향 논의 – 【관련 국정과제】 87-3.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통해 재발 방지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사항 규정 — 지방정부 장,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요건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87-3.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국가 차원의…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위해 7대 핵심과제 발표 — 빈틈없이 찾아서 먼저 드리는 '목숨을 살리는 복지정책' 확충 — 공공의료체계 확충 및 지역의료에 대한 획기적 투자로 5극·3특 뒷받…
상생과 연대로 잇는 마을, 든든한 울타리 속 웃는 아이들 6대 분야 지방정부 인력 보강으로 주민 체감 행정 지원
– 행안부,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조기 안착과 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인력 보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조속히 안정을 찾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6대 정책분야*의 지방정부 인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 사회연대경제 생…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기준 명확해진다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기준 명확해진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시행령 7월 1일 시행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통보 원칙과 예외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25.12.30.)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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