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9.7.)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과 중앙-지방 간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9월 7일(월) 오후 4시, 현수엽 제1차관이 주재하고, 16개 시도 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총지출은 148.8조 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5조 원) 대비 8.2% 증가하였다. *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3.7조 원(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피지컬AI) 포함 시 152.4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방향 하에 ①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전매트 강화, ②출산·양육패키지 및 위기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 ③통합돌봄 현장 안착 및 노인 일자리 확충, ④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 복지, ⑤복지·돌봄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⑥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특별회계 신설, ⑦자살예방·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기반 시설(인프라)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편성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관련 보건복지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지난 9월 2일(수)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지방정부에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중앙-지방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대책은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 확충,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학대 예방 강화, 위기아동 조기발견 등을 지속 추진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지방정부는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 고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연계 지원,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