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519건을 찾았습니다.
「진주 남강 촉석루 일원」 명승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자연경관이 빼어난 「진주 남강 촉석루 일원」을 국가지정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다. 「진주 남강 촉석루 일원」은 남강의 물길과 수직으로 솟은 암벽, 누정이 조화를 이루는 빼어난 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촉석루에서는 남강의 수경을 전경으로 개방된 조망이 형성되고…
기후회복력 강화을 위한 기후위기적응법 제정···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 없이 준비
▷ 기후위험 평가, 취약계층 실태조사, 기후보험 등 기후회복 기반 마련▷ 하위법령은 관계부처 협의·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률 공포 후 1년내 시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8월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위기적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참고)노동부 장관,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취약 사업장 불시 점검
– 지난 4월 감독 개선조치 유지 여부 재확인, 일회성 시정조치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위험정보 전달 등 실질적 안전관리 집중점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수) 16:00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신유형 기업결합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핵심인력의 조직적 이전을 통한 영업 양수가 기업결합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신고의무 면탈 방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이하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공정한 어업경영체 등록 관리를 위해 어업인 확인기준 개정한다 – 「어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9.8.~28.) – 판매실적 및 공동작업 확인자료 보완, 조업일지 표준서식 마련 등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어업인 확인서 발급 및 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에 관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고, 9월 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도…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일손 부족에 도움” 벼 무인항공 방제 농약 등록 기준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벼 병해충 방제에 무인항공기(드론)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약 등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안에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는 넓은 면적을 짧은 시간에 처리할 수 있어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 현장에서 활용이 늘고 있다.…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고, 수사기관 협력 강화, 수사권 남용 방지를 통해 국가 전체 범죄대응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공소청 직제 규정 마련 -1. 개요법무부는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1] 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합니다. ㅇ 신종·비정형증권인 조각투자 토큰화와 함께 주식·채권·펀드 등기존·정형증권의 토큰화도 함께 추진 ㅇ 혁신은 늦추지 않으면서 안정성을 갖추기…
내가 살고있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 받는다!
내가 살고있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 받는다!- 진료권별 최소 1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9.3.~9.22.)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 올해 대비 15.6% 증가
2027년도 법제처 예산안 700억 원 편성,올해 대비 15.6% 증가- AI 기반 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입법 참여 강화, 형벌 합리화 등 국민 체감 사업에 중점 투자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7년도 예산안을 7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6년 본예산 대비 94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이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표준정관례｣(이하 '하위법령 등'…
언해본이 함께 수록된 「불정심다라니경」 보물 지정 예고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조선 전기 왕실 주도로 간행된 「불정심다라니경(한문·언해본)」을 비롯해 「평창 상원사 석가여래삼존좌상·16나한상 일괄 및 복장유물」, 「순천 송광사 오십삼불회도」, 「공주 마곡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하였다.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 소장의…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설계공모 추진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설계공모 실시 – 건축으로 여는 공존의 시대, 거장들의 창의적 해법 기대 – 【관련 국정과제】 115.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교류협력 추진 □ 통일부 「한반도 평화공존센터」건립사업의 설계공모 절차가 9월 3일(목), 조달청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o…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전략물자 개정 80여건 반영 — '수출자 서약서' 폐지·'최종사용자서약서' 개정 등 수출자 편의 제고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9.1일(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앞두고 피해자 의견 듣는다
▷ 기후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안내하는 간담회 참여▷ 10월 8일 시행 예정인 배상체계 전환에 대한 추진계획 및 준비일정 공유, 피해자 질의응답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8월 3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간담회를 열고 오는 10…
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길 열린다… 보상금 신청도 3년 연장
– 제주4·3법 시행령 9월 1일 시행…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접수 및 신청 기한 연장- 행안부, 보상금 신청 기한 2029년 말까지 3년 늘려 추가 신고자도 차질 없이 보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