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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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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 ‘제21차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 개최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외국 세관 공무원 초청'제21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전문가 연수회'개최- 아태 및 남미 세관공무원에 한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전수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은 9월 8일(화)부터 14일(월)까지 8개국* 16명의 세계관세기구(W…
곤충산업의 새로운 도약, 곤충 단백질 소재 대량생산 시대 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8일(화),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서 대한민국 곤충산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강원 춘천 곤충산업 거점단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춘천시 거점단지는 정부의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직군 국가가 보호
경찰·소방·민원 공무원과 감정노동자, 재난피해자 등 심리적 고위험군에 속하는 특수직군·집단을 범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자살 예방대책이 처음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8일 국무회의에서 '특수직군·집단 자살 예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
전기안전, 국민 생명·재산 지키는 기본 안전망…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 은탑산업훈장 등 전기안전 유공자 총 49점 포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8일 오전 더메이호텔(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제29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한다.'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전기재해 예방과 전기안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다짐하…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문턱도 낮춰 —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27.1.1.)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적용 제외 -…
해상풍력 주변의 선박 통항상황 한눈에 살펴본다
해상풍력 주변의 선박 통항상황 한눈에 살펴본다- 9월 9일(수)부터 2개 해상풍력단지 대상 '선박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풍력단지 운영자가 주변해역 선박통항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해상풍력 맞…
국내 자율운항 선박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국제기준 논의에 산·학·연 공동 대응한다
국내 자율운항 선박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국제기준 논의에 산·학·연 공동 대응한다- 산·학·연 참여 '국제해사기구(IMO) 자율운항선박 대응협의체'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자율운항선박 국제기준 마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조선업계, 학계,…
우리나라 국경섬,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확정
– 행안부, 43개 '국토외곽 먼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정주여건 개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38개 사업, 1조 942억 원 투자 예정- 관계부처 협의 및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
물·에너지·인공지능으로 여는 물관리의 미래…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6 개막
▷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세계 50여 개국 고위급 및 물 분야 전문가 참여▷ 기후위기와 첨단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물관리의 방향으로 물·에너지·인공지능(AI) 융합 제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일부터 11일까지 엑스코(대구 북구 소재)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
소방청, 추석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하기’ 전국 홍보(캠페인) 전개
소방청, 추석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전국 홍보(캠페인) 전개 – 9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집중 홍보…편의점·주유소 3만 6천여 곳 등 활용 – '방마다 감지기 하나, 세대별·층별 소화기 하나'…정기 작동점검 당부- 낡은(노후) 아파트 아동·노인·장애…
항공기 사고 유해수습,관계기관이 하나의 체계로 대응한다. 관계부처 합동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 수습 지침(매뉴얼)」 제정
항공기 사고 유해수습, 관계기관이 하나의 체계로 대응한다. 관계부처 합동 「항공기 사고 재난 피해자 유해 수습 지침(매뉴얼)」 제정- 생존자 구조 최우선 원칙, 현장 초기 대응부터 유해 수습 종료까지 범정부 표준절차 마련 – 한국형 재난피해자 신원확인(K-DVI) 기반 과학적 신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타법개정
공포 2026. 9. 8. · 시행 2026. 9. 8.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9. 8. · 시행 2026. 9. 8.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8. · 시행 2026. 9. 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
공포 2026. 9. 8. · 시행 2026. 9. 8.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 일부개정
공포 2026. 9. 8. · 시행 2026. 9. 8.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도…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먼 베트남 국회의장 면담
한성숙 국무총리,쩐 타잉 먼 베트남 국회의장 면담□ 한성숙 국무총리는 9.7(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쩐 타잉 먼(Tran Thanh Man) 베트남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최근 양국관계를 평가하는 한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한 총리는 먼 의장의 방한을 환…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법제처,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 'AI 법령 비서' 개발, 국정입법 지원 등 4개 부문에 총 1,900만원 포상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7일(월) 월간업무회의(월간법제)에서 '제3회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4개 팀에 총 1,900만원의 포상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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