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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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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 운영·구성 등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91-6.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로 인구변화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정…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새 청사진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 달성을 위한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확정 –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소비자정책…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새 청사진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 달성을 위한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확정 –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소비자정…
에볼라 확산 대비 선제 대응, ‘위험도 기반 검역 대응체계’ 가동(9.7.월)
에볼라 확산 대비 선제 대응, '위험도 기반 검역 대응체계' 가동- 세계보건기구(WHO), DR콩고 위험도 '매우 높음', 육로접경 9개국 '높음' 평가- 고위험국 방문자에 건강상태 신고, 출입국 안내 문자·의료기관 여행력 정보 제공- DR 콩고 입국자는 입국장 게이트 검역과 최대 21…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9월 7일(월)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연임)는 9월 7일(월)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2025년 사회보장 우수과제 선정하고, 제도 발전 위해 기존 평가 결과 다시 살핀다
2025년 사회보장 우수과제 선정하고, 제도 발전 위해 기존 평가 결과 다시 살핀다- 2026년 제4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사회보장 시행계획 우수과제 선정 및 평가체계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4일(금)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7기 전문위원회 정책 이슈 종합 발표회’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제7기 전문위원회 정책 이슈 종합 발표회' 개최 – 제7기 전문위원회 연구성과 공유 및 5개 분야 정책이슈 발표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9. 2.(수) 오전 10시 30분, 엘타워(서울 서초구) 6층 그레이스홀에서 「2026 지식재산 주간」의 첫 행…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개정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중심경영(CCM)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규정 현실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
고준위위원회, 전문성으로 신뢰 더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 본격 가동
▷ 부지, 저장·운반, 처분, 소통 4개 분야 최고 전문가 35명 위촉▷ 첫 회의에서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초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안)' 심층 논의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는 분야별 전문위원회…
연명의료결정, AI·보건의료 데이터, 생명윤리 현안 해법 찾는다
연명의료결정, AI·보건의료 데이터, 생명윤리 현안 해법 찾는다-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4일(금) 14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 본격화 제2차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논의 본격화 제2차 설립준비위원회 개최- 기반 시설·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우선 구성, 분야별 논의 본격화 -【관련 국정과제】 84-3.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확보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3일(목) 오전 8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이…
국민과 함께 AI시대 기본사회를 설계한다
국민과 함께 AI시대 기본사회를 설계한다- 기본사회위원회,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본격 착수- 제1차 공론화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참여 숙의를 통한 공론화 실행계획 논의□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부위원장 강남훈, 이하 '위원회')는 8월 7일상연재 서울역점 회의실에서「제…
빈틈없는 K-원자력안전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
빈틈없는 K-원자력안전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뒷받침-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 하반기 업무보고 -① 신규·계속운전 원전부터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용후핵연료까지 빈틈없는 안전성 확인② K-산업을 뒷받침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와 현장 중심 규제 합리화③ 사건 은폐 처벌의 사각지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개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개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제도 개선 방안 논의- 불법 유해사이트 제재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검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4일(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원민경 장관 주재로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민간위원 신규 위촉- 청년·기업 현장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위원 구성의 다변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반영해 개발협력 정책의 종합적인 심의·조정 강화□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정책과정에 국민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기가 만…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
과기정통부, 규제혁신의 속도 높인다.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4건 신속처리
– 과기정통부, 제2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유예제도(ICT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 성문 기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탐지 등 동일·유사 과제 4건 실증 특례 지정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여성고용 개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7개소 관보 및 누리집에 6개월 게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AA) 미이행 사업장 37개소의 명단을 7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4일(금)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개최하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ㅇ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저고위,’국가간 인구 이동 지원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 청취
저고위,'국가간 인구 이동 지원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 청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이민정책연구원 공동, 「인구·이주 전략」 포럼 개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김진오 부위원장, 이하 위원회)는 7월 22일(수) 오후 1시 프레스센터에서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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