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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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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6.9.18. ·소관 부서: 공무직위원회 설립준…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 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
산업현장의 측정은 더 정확하게,생활 속 계량은 더 믿을 수 있게「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9.8.)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계량 정책을 강화하고 법정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 일부…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
KS인증(㉿) 관련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9.8.(화) 국무회의 의결, 내년 3월 시행공장없어도 KS 인증 취득 가능해져, 불법·불량제품 사후관리는 더욱 강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9월 8일(화) 국무…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첫 성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불합리한 행정법령 전수조사 첫 성과,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 일괄정비안 국무회의 의결- 법체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국가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안이 9월 8일(…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문턱도 낮춰 —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27.1.1.)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적용 제…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 운영·구성 등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91-6.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로 인구변화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정…
해상풍력 주변의 선박 통항상황 한눈에 살펴본다
해상풍력 주변의 선박 통항상황 한눈에 살펴본다- 9월 9일(수)부터 2개 해상풍력단지 대상 '선박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풍력단지 운영자가 주변해역 선박통항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해상풍력 맞…
우리나라 국경섬,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수립·확정
– 행안부, 43개 '국토외곽 먼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정주여건 개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138개 사업, 1조 942억 원 투자 예정- 관계부처 협의 및 섬발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우리나라 해양 등 국토의 지배권을 강화…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새 청사진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 달성을 위한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확정 –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소비자정책…
[연구행정 혁신+-⑦] 연구부정 시 연구현장에서 실질적 퇴출가능, 자율성 확대에 이어 책임도 강화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9.8) 의결, '27.3월 시행예정 – 참여제한 상한 10년→20년, 제재부가금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30배 – 우수과제 후속 지원·혁신성 평가 등 도전적 연구 지원 기반도 강화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새 청사진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 달성을 위한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확정 –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소비자정…
10·29이태원참사 피해회복을 위한 신청기간 연장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9.8.)- 피해자 인정 및 치유휴직 신청기간 1년 연장으로 피해자 권리 보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9.7.)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9월 7일(월)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연임)는 9월 7일(월)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 귀속 결정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현장방문을 거쳐 심의·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 초대 청장 후보자 4명 추천
– 국민 천거와 엄정한 심사 거쳐 수사 전문성·공정성·리더십 갖춘 후보군 압축 – 행안부 장관, 후보추천위원회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1인 제청 예정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주원, 이하 후보추천위원회)는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
2026년 제33차 위원회 결과[의결 안건]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관 신설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해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하기 위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
2027년 국가유산청 예산안 1조 6,645억 원 편성
– 2026년 예산(1조 4,971억 원) 대비 1,674억 원(11.2%) 증액- 국가유산 안전·취약분야 지원 확충, 국가유산 활용 기반 지역 활성화, K-헤리티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3대 분야 중점 투자 2027년 국가유산청(청장 허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정부안이 9월 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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