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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68건을 찾았습니다.
지방에 더 두터운 지원 객관적 기준의 ‘지방우대지수’ 마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지방우대지수 관련 고시 행정예고- 행안부, 지역 간 여건 고려한 '지방우대지수'로 지방우대 정책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 — 폐지제정
공포 2026. 10. 19. · 시행 2026. 10. 20.
어디가 부족한 지 정밀하게 찾았다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어디가 부족한 지 정밀하게 찾았다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지역사회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국 229개 시군구 노인·장애인 돌봄 수요와 16개 서비스 공급 기반 분석 — 지역 간 격차 확인, 2030년까지 지역별 고도화 계획 추진-【관련 국정과제】 7…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평가 기반 차등 배분 도입으로 성과 높인다
– 행안부, 시·도의 광역 차원 지방소멸 대응 역량 강화 위해 투자계획 평가 실시- 시·도 맞춤형 사업 발굴 촉진… 500억 원 투자계획 평가 기반 배분- 개별 지역을 넘어 광역차원의 사업 발굴·연계로 주민 체감성과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시·도의 지방소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행안부, 지역의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로 채운다
–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10개 지방정부 최종선정- 통합돌봄거점, 임신·출산 서비스, 실내놀이·긴급돌봄 등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자율적으로 확충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지역 10.8일부터 공모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참여할 '27년 신규 지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공모기간: '26. 10. 8.(목)~11.…
5년 만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행안부, 인구규모·인구구조·지역활력 등을 종합 분석해 92개 시·군·구 지정- 여건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해 5년간 지원 연속성 확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재정적 특례 등 범정부 지원을 연계해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제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역의…
AI의 도움으로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더 쉽게 누리는 복지, 사람에 집중하는 돌봄 만든다
AI의 도움으로 24시간 끊김없는 돌봄, 더 쉽게 누리는 복지, 사람에 집중하는 돌봄 만든다- 정은경 장관, 국무회의에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보고 — 혼자 있어도 AI가 24시간 상태를 살피고, 필요한 서비스로 즉시 연결 — AI가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 추천부터 신청…
“모두가 멘토, 모두가 멘티” 조달청, 세대 잇는 조직혁신 나선다
"모두가 멘토, 모두가 멘티" 조달청, 세대 잇는 조직혁신 나선다 – 인구감소지역 부산 서구 송도에서 쌍방향 멘토링 워크숍 개최 – 젊은 세대의 디지털 역량과 중견직원의 경험을 연결해 일하는 방식 혁신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세대 간 서로의 강점을 배우고 공유하…
“가을 여행은 촌캉스로!” 농식품부, 여행가는 달(가을) 맞아 10~11월 두 달간 ‘농촌관광 가는 주간’ 확대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간에 운영하고 있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6 여행가는 가을'과 연계하여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가을철 여행 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고…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지방상권 중점으로 18년 만에 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10월 1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에서의 소비 혜택을 집중하고, 지방 관광자원 및 민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을 높…
기업과 지역이 함께 푸는 지역사회 문제… ‘아이디어 솔버톤 대회’ 개최
– 9월 21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 솔버톤 대회 개최- 롯데카드, 카카오 등 기업 연계 5개 우수 아이디어 최종 선정- 「사회적가치 페스타」 연계 부스 운영… 지방정부·기업 협업 우수사례 소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1일(월), 서울 코엑스에서 「…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국민 목숨 살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구현 위한 예산 편성-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7,697억 원 규모, 전년 대비 8.2%↑ —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미래대응기금) 포함 152조 4,328억 원 —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6조 원) 도입, 지역사회…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 자립과 사회적 연결 지원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 자립과 사회적 연결 지원- 보건복지부, 월드비전, 네이버 해피빈 등 7개 기관 「온:청년」 사업 업무협약 체결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3일(목) 14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월드비전, 네이버 해피빈 등 6개 기관과 인구감소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자…
농업예산 역대 최대 증가,농업·농촌에 확실한 변화를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2조 853억원)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한 농식품부 예산(1조 1,921억원)이 포…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국민 목숨 살리는 안전매트는 더 두텁게, 지역필수의료와 지역사회 돌봄은 더 든든하게,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 148조 7,697억 원 규모, 전년 대비 8.2%↑ — 아동기본수당·아이맞이지원금·피지컬AI(미래대응기금) 포함 152조 4,328억…
지역사랑상품권 5개년 법정 기본계획최초 수립, 지역경제 선순환 이끈다
–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시행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26~'30) 수립- 2030년까지 발행 규모 31.2조 원으로 확대, 안정적 발행·체계적 관리 기반 구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 주도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계획인…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기회 넓힌다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 기회 넓힌다- 27일부터 이틀간 성장지원사업 중간보고회·지역별 현장 컨설팅 개최- 성과 공유·사업 운영방안 모색하고 우수사례 교류로 지역 특화 프로그램 고도화□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김진상)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의 성장 기회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주거·민생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지원- 지방우대 세제지원,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2026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27.~9.23.), 10월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수) 지방세발…
북부지방산림청, 지역 활력 높이고 현장 부담 줄이는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 추진
북부지방산림청, 지역 활력 높이고 현장 부담 줄이는 산지 이용 규제 합리화 추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산정 기준 개선, 공립수목원 조성 기준 완화 등 현장 맞춤형 제도 개선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임업용 산지 축사 보호시설 설치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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