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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40건을 찾았습니다.
[보도자료] AI기반 민원행정 혁신을 위한 공공AX 포럼 개최
전국 민원공무원, 민원업무 혁신을 위한 공공AX 포럼 개최- 총리실, AI민원서포터를 전국에 확산 — 총리실,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민원담당 200명과 '민원행정 혁신을 위한 공공AX 포럼' 개최- 비예산으로 현장에서 직접 개발한 'AI민원서포터' 전국 확산과 함께 향후 행정심판답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근로보호를 위한 실태점검 결과 발표- 29개 시·군 3,093개 사업장 점검…603개 사업장의 위반사항 663건 시정 지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력 착취, 브로커 개입 등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6월까…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묶어 한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묶어 한번에' – 법무부, 체계적인 「조기적응프로그램」 교육과 외국인등록 등 행정절차 연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시행해 온 계절근로자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프로그…
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법무부, 2026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16,915명 추가 배정-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위험지역 숙소 금지 등 외국인 권익보호 농·어촌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
지방감독 시행 D-6개월, 하반기 본격 준비 박차
–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감독 위임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기관장 회의 개최- 외국인·인허가업종 등 지역 맞춤형 합동감독 실시, 지방정부 준비 전폭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26.(금)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촌 일손은 든든하게, 동포 정착은 촘촘하게”
"농촌 일손은 든든하게, 동포 정착은 촘촘하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양주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 계절근로 현장 방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동행, 부처 협업으로 계절근로자 근로·주거 여건 점검- 동포체류지원센터(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 현판식 개최, 전국 37개로 확대 정성호 법무부 장…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출입국･이민정책 혁신으로민생경제 회복과 지역발전 뒷받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 발표 -･ 인구감소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도입･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선정, 국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일(화) 15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하여 1차 정상화 과제를 선정하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발족한 이후, 분야별 TF 운영, 실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국민제안…
[보도자료] 2026년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결과
총리실, '작지만 작지않은 절박한 민원' 합리성을 따져 끝까지 해결한다!!'26년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개최- "월급에서 뗀 국민연금, 귀국 땐 못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반환일시금 개선 착수- "보지도 못한 3차 시험 응시료까지 냈다"… 안전지도사 응시료 분리수납 추진-…
해경청,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시행
해경청,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시행- 5.19.~8.31. '노동력 착취, 감금･폭행, 약취･유인 등'에 대한 특별단속 – 해양경찰청(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2026년 5월 19일부터 15주간 해·수산 종사자 인권침해 범죄를 근절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특별…
법무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
법무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 국내-해외 지방정부 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업무 등 지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2026. 5.…
농번기 부족한 일손, 정부가 뒷받침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5월 8일(금), 전북 임실군의 외국인 계절근로 현장을 찾아 지방정부 및 농협 관계자들로부터 농번기 농업고용인력 동향과 애로사항을 듣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현장과 숙소 등 근로환경을 점검했다. 이와 더불어 ｢제1차 농업고용인력…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발표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위한 실태점검 '중간 결과' 발표 – 8개 시·군 61개 사업장 임금체불·인권침해·부적합 숙소 등 84건 적발 – 시정조치 요구, 벌점 부과 및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조치 예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제외, 고용주·근로자 부담 줄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제외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6일(수) 외국인 계절근로자(E-8)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건강보험 가입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 근로자 도입 및 인권·안전 보호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6년 4월 23일 ｢2026년 농업고용인력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25년 12월 수립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른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1차…
[보도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 관계부처 회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 제공을 위한관계부처 점검회의 개최- 인권 취약사업장 선제적 점검체계 구축, 불법 브로커 차단 위한 지정기관 운영 등 추진 -□ 국무조정실은 4월 23일(목)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국무1차장 주재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관…
법무부,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속 발급을 위해 긴급대응에 나서다
법무부,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속 발급을 위해 긴급대응에 나서다 –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비상 긴급대응 지시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긴급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현재 미…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함도지나치지 않고 개선하겠습니다
국민 일상 속 작은 불편함도지나치지 않고 개선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2탄! 국민 즉시 체감 과제 14건 시행 예정 — 보건·복지 현장 불편 해결하는 과제 지속 발굴·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4~5월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14건을 선…
불법 브로커·노동착취 ‘뿌리 뽑는다’…계절근로 전면 점검 실시
불법 브로커·노동착취 '뿌리 뽑는다'…계절근로 전면 점검 실시- 4월 1일부터 3개월간, 브로커 개입부터 숙소 문제까지 전방위 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6. 4. 1.(수)부터 3개월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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