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감독 시행 D-6개월, 하반기 본격 준비 박차

– 고용노동부, 지방정부 감독 위임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기관장 회의 개최- 외국인·인허가업종 등 지역 맞춤형 합동감독 실시, 지방정부 준비 전폭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6.26.(금)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2월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사업장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대비하여, 7월 민선9기 출범 전부터 사전 준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9개 기관장(권역별 「지역노동감독협의회」 의장)이 참석하여, 지역별 지방감독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앞서 노동부는 4~5월 중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지방고용노동청 협의체인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기초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이번 계획은 지방정부의 강점인 ‘지역 밀착형 행정’을 살려, 현장 맞춤형 대상을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권익센터 피해상담 다수 업종, 자치단체 인허가 사업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에 대해 사각지대 핀셋 감독과 합동 컨설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예비 지방감독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현장참관을 집중 실시하여, 법 시행 전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권창준 차관은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재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각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인프라 구축 자문, 교육·멘토링 등을 전폭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지방감독 세부추진방안 발표, 전국 협의회 개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근로감독협력과 류한석(044-202-7826), 현원규(044-202-7827)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