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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14,011건을 찾았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2026. 10. 21. ·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방정부 대상, 상위 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발굴·정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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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보고 결과

2026. 10. 21. ·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중앙과 지방정부 협업으로 민생 규제, 지역산업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주민 불편·기업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규제 집중 발굴·개선- 상반기 동안 법령 개선 과제 1,117건 발굴(전년 대비 37.1%↑), 부처 수용 120건(전년 대비 36.4%↑) 개선 추진- 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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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망 주변마을의 햇빛소득을 지원하고, 입지선정 과정의 주민참여를 넓힌다

2026. 10. 21. · 기후에너지환경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국가기간전력망법 하위법령' 및 '입선위 운영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지방정부 지원금의 주변지역 배분 확대 및 계통햇빛소득 선도사업 발굴 추진▷ 사업초기 설명회, 주민참관·회의자료 공개 등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9월 15일 국무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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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한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 방안 논의

2026. 10. 21. · 기후에너지환경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10월 22일 국회에서 노동계·정부·전문가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특별법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연계 방안 모색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김주영 국회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10월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 제1세미나실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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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

2026. 10. 21. · 법제처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법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법제처, 청소년 골든벨 대회 개최- 청소년법제관 56명, 헌법·입법절차 등 법 지식 겨뤄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0월 21일(수),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2026년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청소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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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6. 10. 20. ·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사업비 증액 — 의결권 행사기준 개정 및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점검 추진방안 논의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10월 20일(화) 오후 3시 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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